추석 성수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15일부터 2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적극 나선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인식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을 선택 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와 SNS 상담 창구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다양한 홍보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플라자호텔)’에 이어 9월 11일 11:00~오후 4시 용산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2025 같이 살자, 같생 서포터즈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년 ‘같생 서포터즈’ 제4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총 16개 팀 66명이 선발되어 올해 5월부터 매월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포터즈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총 5개 부스를 설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마들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임을 활용해 재미있게 홍보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자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기획한 이번 박람회는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2025년 자살예방주간을 맞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더하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마들랜으로 연결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V·라디오·지하철·엘리베이터 스크린 및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자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햄버거패티 등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복 등 미착용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식품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식품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해 총괄반과 품목별 5개반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해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위해 한층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및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 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우선협상자 선정 [금요저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6월 17일 민간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발구상·공공성 확보 등의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사업성분석 등의 재무·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됐다. 이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의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빌리지, 골프풀빌라 등의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지역소비지출…관광으로 상쇄하려면 [금요저널]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감소 대체소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관광대체 소비규모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발표했다. 지역인구 1인당 지역 내 소비액과 관광대체 소비규모는 2021년 개인소비 데이터와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여행조사 등 공공데이터와의 융합분석을 통해 추정해 산출했다. 분석 대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 지자체와 감소관심지역이다. 2021년도 우리나라 총 개인소비 지출액은 840조 9,823억원이며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16,383천 원이었다. 이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지역 안에서는 평균 7,445천 원을, 지역 밖에선 평균 8,936천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인구 1인당 연간 숙박여행객 18명과 당일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다. 1인당 소비효과가 큰 장기체류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방문객 1인당 인구감소 대체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도에서 연간 1인당 지역소비액은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순으로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았다. 관광 대체소비 규모로 보면 강원도의 경우 감소인구 1명당 숙박 관광객 32명과 당일 관광객 3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세인 기초지자체별 지역 내 소비지출 규모는 충북 제천, 경북 안동, 충남 논산 순으로 높았고 전남 신안, 전북 임실, 전남 함평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광 대체소비로 보면 제천은 감소인구 1명당 숙박여행 34명과 당일여행 71명, 신안은 숙박 6명과 당일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의 지역소비 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은 신안, 임실, 함평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역 기반서비스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광을 통한 지역의 체재, 교류인구 증대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볼 수 있다. 공사는 데이터 기반 지자체 관광분석 지원 강화, 지자체 관광활성화 컨설팅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인구감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학청 협업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지원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 대내외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관광으로 인한 대체효과를 보다 빠르고 쉽게 측정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관광 중심의 인구활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미분화세포 배양으로 산천어 개체 증식 성공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우리나라 하천 최상류에 주로 서식하는 산천어 개체를 지속해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을 통해 산천어, 미호종개, 뱀장어 등 어류 3종에 대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확립했다. ‘미분화세포‘는 어류의 생식소에서 감수분열 과정을 거쳐 정자와 난자로 발달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민감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 종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에 동결보존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계대배양해 무한대로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배양된 산천어의 미분화세포를 같은 종의 대리부모 어류에 이식한 결과, 대리부모 어류는 알과 정자를 생산했고 이를 수정시켜 정상적인 산천어 개체가 증식됐다. 또한, 연구진은 산천어 연구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호종개와 뱀장어에 대한 미분화세포 계대배양 기술도 확보했으며 앞으로 이들 멸종위기 어류의 종 복원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국제학술지 ‘생화학·생물리학 연구학회지‘에 투고했으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성공한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은 야생 개체군에 영향 없이 미분화세포로 어류 개체를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가시적인 연구 결과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노진학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로 개발된 어류 미분화세포 배양 기술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기술이전하고 상호 발전시켜 멸종위기 어류 종 복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가치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y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 전자상거래 제도 연수회, 해외 세관원들이 배워간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6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원산지 등 관세 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관세청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 전자상거래의 우수사례가 회원국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예정이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by문화데이터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찾는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분석 사례 등을 발굴하고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활용사례 2,344건을 발굴하고 사업화와 판로 개척 등 후속 지원을 해왔다. 2021년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작인 개인화 맞춤 정책 추천 및 신청 서비스 ‘웰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팁스에 선정된 바 있다. 사용자 맞춤형 스포츠 시설 및 강습 서비스 ‘필드쉐어’와 휠체어 사용자 맞춤형 여행지 및 경로를 추천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유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화를 지원받아 각각 18억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문화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한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 여가와 한류 관련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제안서를 찾는다. 관광객 여행 경로 분석, 국민의 평일과 주말 문화여가 생활 분석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한 현안을 분석 주제로 제시했다. 우수한 분석 사례 내용과 제안은 향후 부처 관계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에 참가하려면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4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주관 기관장상과 함께 상금 총 4,250만원을 수여한다. ‘제품·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각 대상팀에는 행안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 또한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수상팀은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상담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 상담, 선배 창업초기기업과 1:1 상담, 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접수 방법과 시상 내용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에 새로운 시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국민들이 문화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항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다수의 행정규칙에서 규정해 왔으나, 그동안 규제 수요자인 국민이 아니라 규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부서별·단위업무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되어야 할 내용도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 국민이나 공항종사자가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하며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유사한 단위로 변경하고 방음시설 제품기준 다변화를 통해 설치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등 주민 체감도와 선택권을 높혔다. 또한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해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관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경력을 일원화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에 일괄해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국세청 [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올해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주류 제조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힘입어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류제조자가 우리술 품평회 등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 최고의 주류 제조 전문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효모를 이용한 양조 기술의 이전과 영세 제조자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교육과정을 교과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류제조 아카데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반인에 대한 다음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초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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