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시각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린다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해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현장평가단은 각 참가팀의 정책제안서 발표를 듣고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평가에 참여하게 되며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별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팀의 정책 아이디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서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해당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창의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의 시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의 손으로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무청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석우 가문의 2대 이상문씨는 “아버지의 6·25참전 경험이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워 줬으며 국가를 위한 병역이행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입대 전 모든 가족이 모여 환송행사로 이발을 해주는 전통을 어머니께서 만드셨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병역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등 병역의 가치를 담은 ‘병역가치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언문을 통해 병역은 의무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임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오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명예와 자긍심이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월 14일 오후 3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한다.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펀드는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을 국내 항만에 구축하고 선사가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1조 원 중 약 6천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4천억원은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기본계약 체결 합의서’ 와 ‘대출약정체결 합의서’ 서명이 진행된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향후 친환경 연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는 우리 해운업계와 항만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프라 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를 향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충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천톤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이다. 첫째, 행사 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에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원 수준으로 약 6천톤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또한,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중심대학 2곳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생태계 선도기관이다.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9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 으로 지정해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창업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장비 등 창업 인프라를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역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담조직과 인력, 협업 네트워크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예비신청 후, 2월 7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후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약 74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창업문화 확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등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은 지역 창업생태계와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통해 지역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발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1월 1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호포마을을 방문해 국립공원 지정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정산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결과, 자연생태계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금정산을 보전하는 한편 이 지역을 부산·경남권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지인 ‘호포 마을’은 금정산, 낙동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시 공원마을지구 편입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이곳은 금정산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도 강하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마을관광테마 개발, 지역 특산물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역관광 연계·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관계자에게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소통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은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아름답게 보전하는 한편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선정하고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 25년에 골밀도검사1)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 정신건강 문항을 도입했고 ’ 24년에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3), 폐기능검사4),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5)도 지속 실시한다. 또한, ’ 25년부터 참여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만성질환 발생 및 중증화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6)를 실시한다. 조사는 전문조사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을 조사항목에 따라 검진, 면접 및 자기기입 방법을 이용해 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된다. 대상자의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 전 인터넷을 통해 자기기입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건강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되신 가구는 가족의 건강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강정보 이해력, 노인 생활기능,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건강행태 변화 및 만성질환 원인을 규명하는 추적조사를 ’ 25년에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결과 공유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사례 설명’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 확인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 확인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서 탑승사인 전 탑승 개시한 사례 확인 주요 개선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공항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축산물, 한과 등 선물 및 제수용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해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을 직접 주문·구입해 배송된 제품이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미스테리쇼퍼’방식의 단속 기법을 도입해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서는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해 20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 총 46개소의 허위 판매업소를 적발해 처벌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부터는 ‘친환경 부정유통 전문단속반’을 편성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이 많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체결한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지속적인 환경교육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시 소재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등 자원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정을 직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등 지역 교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관리자 대상 국가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학교 환경생태교육에서 관리자의 역할 교육을 비롯해 일반교사 대상 환경교육 교수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 및 현업적용도 평가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학교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