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함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9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교촌마을과 육부촌, 첨성대에서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서라벌 풍류’를 37회 펼친다. ‘서라벌 풍류’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실 음악기관인 ‘음성서’의 정신을 계승해 고대와 현대, 전통과 창조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지향하는 공연이다. 31개 단체, 국악인 700여명이 신라 화랑의 기상과 불국토의 역사적 자취를 음악, 노래, 춤 등에 녹여 관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먼저 교촌마을에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23개 단체, 지역예술인 총 249명과 청년국악인들이 9월 12일부터 27일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에,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7일부터 12일까지는 매일 오후 5시에 교촌마을광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악인들이 함께해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의 기악, 성악, 무용 연희가 어우러지는 전통예술과 실내악 중심의 현대창작국악을 선보인다. 육부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청년연희단과 국립청년무용단, 지역연희단체들이 육부촌 앞마당에서 화려한 기예와 열정 넘치는 몸짓을 선보인다. 대회의장에서는 전통예술의 진수를 외국어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첨성대에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 특설무대를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국공립 단체 국립국악원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국악방송,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등이 대규모 국악 공연을 펼쳐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라벌 풍류’ 이외에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는 국립정동극장 예술단의 ‘단심’ 이 무대에 오른다. 고전 설화 ‘심청’을 기반으로 하는 ‘단심’은 효 중심의 서사를 넘어 심청의 내면을 현대적 감각의 엘이디 영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문체부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주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 기념공연 ‘서라벌 풍류’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국악 축제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2일 호텔 피제이 카라디움홀에서 열리는 ‘제37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진행한다. 올해 포상 대상은 문화훈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문체부 장관 표창 20명 등, 총 23명이다. 김영수 제1차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올해 은관문화훈장은 박진태 경성문화사 대표가 수훈한다. 박진태 대표는 1991년에 경성문화사를 창업한 이래 33년간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연간 약 8천만 권의 출판물을 인쇄하고 친환경·고품질 인쇄와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에 앞장서 왔다. 대통령 표창은 ㈜수인다큐레이터 김수민 대표가 수상한다. 김 대표는 문서편집과 수정이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되는 확장 마크업 언어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하는 등, 다품종 소량 인쇄 역량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경인디앤피 안경만 대표는 1세대 인쇄인으로서 인쇄소공인 가업승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연동형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특허와 상표등록증을 획득하는 등,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인쇄물 품질개선 및 인쇄 자동화 등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보성인재 강구태 대표, ㈜보현토탈프린팅 신원균 대표 등, 20명에게 수여한다. 올해로 37회를 맞이한 ‘인쇄문화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본인 석보상절을 찍어낸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문체부는 매년 이날을 맞아 인쇄인들의 사기진작과 업계 발전을 위해 포상을 하고 있다. 김영수 차관은 “내년에는 각국의 인쇄문화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2026 세계인쇄회의’ 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인쇄 종주국으로서 ‘케이-프린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산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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