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1,4-다이옥산’을 기존 미생물보다 최대 6.8배 빠르게 분해하는 담수 미생물을 찾아내고 관련 특허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주로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미생물과 폐유기자원을 활용한 1,4-다이옥산 저감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해 1,4-다이옥산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8종을 낙동강 유역 하천에서 확보했고 이 중 분해 능력이 가장 우수한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지엠독스-510’을 분리 및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이 균주가 다양한 농도의 ‘1,4-다이옥산’을 97.5% 이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고 화학제조업종에서 배출되는 실제 폐수에서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아울러 해당 균주가 기존에 ‘1,4-다이옥산’ 분해 미생물로 알려진 로단노박터 에이와이에스5에 비해 분해속도가 최대 6.8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현재 스핑고모나스 속 균주 ‘지엠독스-510’ 으로 1,4-다이옥산 저감용 미생물 제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찾아낸 미생물을 수처리 상용화 소재로 발전시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1,4-다이옥산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금요저널] 12월 3일 오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장 담그기’라는 공동의 행위가 관련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한식진흥원 및 다양한 민간단체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의 협력으로 전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3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98,7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9,774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터2 EV 29,115대는 프로펠러 샤프트와 배터리 케이스 간격에 대한 설계 오류로 각각 12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0i 등 62개 차종 69,614대는 통합제동장치 품질 불량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V6 58,608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2월 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ACCORD 등 7개 차종 12,71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불량으로 CR-V 등 2개 차종 1,698대는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 부적절한 스프링 사용으로 각각 12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Mercedes-AMG E53 4MATIC+ 등 4개 차종 4,112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수분유입으로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3,087대는 엔진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각각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화하는 국립공원시설, 더 넓어진 이용기회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시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수준의 탐방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해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과정을 제공해왔다. 먼저, 2022년부터 북한산 등 14개 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 위주였던 기존과 달리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을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이러한 탐방 기반시설 확충에 맞춰 탐방 과정도 기존 장애인 대상에서 임신부, 노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대상 고지대 탐방, 임신부 숲속 태교여행,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노르딕 워킹 등 맞춤형 생태체험을 제공해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전면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주차장 10곳, 공중화장실 55곳을 시작으로 2024년 야영장 3곳, 주차장 11곳, 공중화장실 35곳, 탐방안내소 4곳의 개선을 완료해 국립공원의 품격에 걸맞은 수준 높은 시설을 탐방객에게 제공했다. 이 밖에도 변화한 탐방문화에 부응하고 정상 등반형 탐방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계룡산 등에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인 야영장 9곳을 비롯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체험시설 12곳도 조성했다. 그 결과 매년 실시하는 국립공원시설 이용만족도가 2022년 91.04점에서 올해는 92.01점으로 상승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아름다운화장실 공모전 3년 연속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우수야영장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속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 과정도 더욱 다양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12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상 시 협약 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국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9년간 78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광역시 중 화학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방재 물자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방재 물자가 신속하게 투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방재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제조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 등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등학생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 전국 배포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 활용집은 대한민국과 세계 지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를 포함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사용방법 안내서와 전자파일 내려받기 큐알코드를 삽입해 이용자 편의도 높였다.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해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도제작, 지리교육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기본적인 지형만 그려져 있는 지도 ‘소축척지도 활용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집’ 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와 ‘숨은 보험금 찾기’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매년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도입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통합관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보험 찾아줌’은 말 그대로 ‘나도 모르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숨은 보험금’ 이란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확정됐으나, 청구 및 지급이 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배당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이 숨은 보험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내보험 찾아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해 찾아간 보험금이 4조 원을 넘어섰다. 누리집 ‘내보험 찾아줌’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만 거치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은 물론 소멸 및 만기 보험까지 확인해 여러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일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서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힘쓴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기관에는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명판과 함께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정부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은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청,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7개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정부포상 개인 분야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부 김미주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과 포상은 공직사회에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공무원단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52개 기관이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공공성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현한 국토교통부, MZ세대 중심의 소통창구를 신설하고 ‘행복배달통’을 통해 세대공감 향상 등 선진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충북 충주시가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무원 노사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금요저널]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 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해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해 단계마다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지침의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담당자가 실무에서 법령 적용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 채용 지도상의 해당하는 지점에서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전자책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각각의 상황과 직종에 맞는 법령 조항을 빠르게 찾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일반직, 외무직,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 경력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채용법령 지도 서비스는 지난 6월 부처 채용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당시 설문에서 채용담당자들은 ‘채용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령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채용 지도’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채용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법령 적용 오류를 줄여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처 채용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정채용을 실현하려면 제도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부처 채용 담당자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담당자들의 업무 고충 해소와 역량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경력 채용 집행 실무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오는 5일에는 최근 채용 현안 논의와 담당자 간 소통을 위한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