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대상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식의약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며 주요 초고령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식의약 안전교육을 추가했다. 교육자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폐기·보관 방법 △식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 △식품의 소비기한 및 식품표시 QR 확인 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참고로 지난해 식의약 안전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美 소방당국 ‘모든 소방관의 교본’ 찬사, 한국 소방대원 현지 교통사고 현장서 구조활동 펼쳐 [금요저널] 미국 콜로라도주 아담스 소방서에서 SNS를 통해 대한민국 소방에 감사를 전해왔다. 소방청은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과정에 참여 중이던 소방공무원들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조는 현지 시각 6월 13일 밤 10시 50분경, 미국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면서 그 중 한 대가 전복된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었다. 당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5명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구조 활동을 펼쳤다. 소방관들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911에 신고하고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로 진입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현지 소방당국에서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 환자는 끝내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결과를 전해왔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부상자 1명은 미국 소방대의 구조장비를 통해 구조됐으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자력 탈출했다. 이번 구조에 참여한 소방대원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이다. 미국 소방당국의 콜로라도주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즉각적인 CPR과 현장 통제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사진과 함께 감사를 전했다. 이 게시물은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라는 내용과 함께 훈련에 참가한 한국 소방대원들의 단체사진도 함께 공유되어 현지 언론과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며 “앞으로도 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현지 주요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KDVR 등은 구조에 참여한 한국 소방대원들에게 ‘어떻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며 이번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소방의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혁신을 이끄는 ‘AI 새싹기업’ 모여라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48개 기관 예선을 시작으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혁신성 평가지표 신설, 왕중왕전 진출팀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대회는 △3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 48개 기관 예선, △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으로 개최된다. 각 기관은 예선을 통해 부문별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41개 기관에서 48개 기관으로 예선에 참가하는 기관이 확대됐다. 통합본선에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왕중왕전에서는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10개 팀의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수상팀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부문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총상금은 1억원이다. 올해는 제품·서비스 부문의 상금을 상향 조정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출품을 장려할 계획이다. 수상팀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Microsoft, SK텔레콤 등에서 창업 관련 금융상담 및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 기관별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편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만 8천여 개 팀이 참가했으며 수상작 137개 중 실제 창업에 성공한 팀은 82개에 달한다. 수상작 가운데 ‘리버트리’를 포함한 14개 팀은 총 295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으며 ‘애프터레인’ 등 26개 팀은 총 186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스타트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물 찻길 사고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로 막아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영상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을 2곳의 국도에 설치해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라이다 센서를 설치해 동물 출현을 감지하고 15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 전광판에 “전방 150m 이내 야생 동물 출현” 문구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술은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등 축적된 정보를 학습해 사전에 예측한 정보로 동물 출현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전방에 동물 출현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은 환경부, 포스코디엑스,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7월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에 양평군과 평창군에서 동물 찻길 사고가 잦은 도로를 각각 1곳씩 선정한 뒤에 지난달 설치된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며 포스코디엑스는 시스템 개발 및 설치를,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은 사업구간 선정 및 효과성 평가 등 기술적 지원을 각각 맡았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횡성, 남원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도로 3곳에 추가로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스템이 동물 찻길 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운전자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스템 운영 개시일인 4월 9일에 양평군 청운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시스템’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준공식에는 4개 협업기관 외에도 시스템 설치에 협조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및 양평군청, 청운면 마을 주민 등 총 50명이 참석해 시스템 시연 현장도 살펴본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 시스템은 새롭게 도입하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중에 하나로 민관이 협업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색 공간에서 즐기는 ‘별’난 콘서트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4월 19일 과학의 날 기념 이야기 공연을 시작으로 2025 돔 공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돔 공연은 2012년부터 이어져 온 강연과 공연이 융합된 형태의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과학문화 행사이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국립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은 직경 25m 반구 형태의 국내 최대 규모 돔 스크린이 설치되어 일반 영화관과 차별화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돔 공연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진행되며 이 중에서 네 번은 강연 중심의 이야기 마당으로 두 번은 공연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야기 마당은 천문우주 관련 기념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의 전문가 강연과 음악, 연주, 모래예술 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이야기 마당은 4월 19일 과학의 날에 우주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우주 생명체’를 주제로 진행된다. 천문 연구 분야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한국천문연구원의 홍성욱 박사와 다양한 과학소설 집필로 유명한 천문학 박사 해도연 작가가 자리를 빛내줄 예정이다. 두 번째 이야기 마당은 6월 29일 소행성의 날을 기념해 최근에 충돌 가능성이 점쳐져 화제가 되었던 2024 YR4 및 여러 지구 근접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 마당은 7월 20일 달의 날에 다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달 탐사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이야기 마당인 10월 4일에는 세계 우주의 날을 기념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중매체 속 우주조약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돔 공연은 5월 5일 어린이 날과 12월 20일에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마술 및 음악 중심으로 구성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공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돔 공연은 저녁 시간에 진행되어 참가자가 천체 관측도 함께 즐기며 우주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천체투영관을 활용한 다양한 돔 과학문화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은 최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주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해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를 개발했고 문자판매사 ㈜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 등 악성문자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9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5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47개 시설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악세사리, 사무용품 등 30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며 식음료는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시식관과 시음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어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81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만 2천여명이 직업재활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근로자는 2만 1천여명으로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해, 작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비양리마을회, 미래세대와 함께 황근 군락지 복원 나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식목일을 맞아 비양리마을회와 함께 비양도 황근 군락지 복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여미지식물원, 제주올레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보탰으며 150여명이 참여했다. 황근은 제주 토종 무궁화로 한때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민·관의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복원됐다. 염분이 있는 해안가에서도 잘 자라는 준맹그로브 식물로 최근에는 육상산림의 3~5배에 달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주머니’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양도 펄랑못에 황근 120그루를 심고 비양도 둘레길을 돌며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나섰다.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는 비양도의 최대 골칫거리다. 섬 내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바지선을 통해 연간 12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행사장 곳곳의 폐박스 활용 안내표지판과 참가자들의 텀블러와 손수건도 비양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사 박정웅 제주지사장은 “비양도는 제주의 소중한 생태자원과 해양환경을 품고 있는 보물 같은 섬”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독특한 생태환경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5일 공사 제주지사는 비양리마을회와 ‘2025년 제주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판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