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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OSC: Off-Site Construction, 기존 현장공사 방식과 대비되는 탈현장화 건설 기술 우선 공사기간을 2~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크다.또한 고소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근로자 추락사고 등 위험이 높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정부도 이러한 OSC·모듈러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해당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이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총 9,63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금년 상반기 1차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산업부는 ’ 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조만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어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24.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22일부터 2.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18일부터 2.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1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 품질마크, 인증 플랫폼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신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도 지속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민관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추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2년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2023~ 2024년 전망을 담은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국내 방송통신광고 시장 현황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국내 소재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과 광고업무 종사자 현황을 조사한다. 2022년 기준,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는 16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국제 이벤트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체별로 보면 온라인 광고비가 8조 7,062억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5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 광고가 4조 212억원으로 24.3%, 인쇄 광고가 2조 1,277억원으로 12.9%, 옥외 광고가 1조 693억원으로 6.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전체 광고비는 미국발 고금리,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16조 74억원으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8조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모바일 광고비가 전년 대비 9.3% 증가한 6조 8,035억원, PC 광고비는 6.9% 증가한 1조 9,027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3년 온라인 광고비는 9조 216억원으로 추정되며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방송 광고비는 4조 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지상파 TV, PP, 라디오, SO, IPTV, 위성방송 등 방송 사업자 대부분의 광고비가 감소했다. 한편 2023년 방송 광고비는 3조 3,076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기준, 인쇄 광고비는 2조 1,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옥외 광고비는 1조 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기타 광고비는 5,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각각 증가했다. 인쇄 매체별로는 신문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8,014억원, 잡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263억원으로 집계됐고 옥외 매체별로는 인쇄형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190억원, 디지털사이니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3,5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3년 인쇄 광고비는 1조 9,208억원, 옥외 광고비는 1조 1,466억원, 기타 광고비는 6,108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조사로 파악된 국내 광고 업무 종사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24,268명으로 신문·잡지 등 인쇄 광고 시장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1.84%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1차 적합성 평가, 2차 대출심사의 단계를 거쳐 적격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융자는 산업부에서 동 사업의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10~15%p 상향된 보증한도로 보증서를 발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동 사업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동 사업은 그간 출연 일변도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방식과 달리 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올해 9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고효율기기는 ’23년 300억원에서 ’24년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23년 100억원에서 ’24년 150억원으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15. 한전:ON에 공고문 게시 및 신청 접수를 받는다. ’23년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Door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9천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 증빙 등)를 구비한 후 한전:ON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한전:ON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단,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해 지원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므로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있어서 보다 체감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시연, 기업설명회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내 우수한 기술·제품을 홍보했다.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 불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KOTRA는 금번 CES 통합한국관에서 작년의 1억불을 넘어 역대 최대인 1.2억 불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금번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인공지능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MWC 등 해외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금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홍해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응해 미국, 영국의 연합군이 공습을 개시하는 등 중동정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중동 지역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1월 14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업계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현재까지 국내 원유·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 중임을 확인했다. 다만,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수급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현황을 확인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계의 노력도 당부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해 1월 12일 국제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약 1.1% 상승한 $78.29/B를 기록하는 등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향후 중동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주요국들의 대응에 따른 다양한 중동정세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2%를 공급하는 등, 국내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최근의 중동정세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련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석유와 가스의 수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금요저널]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지식재산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지식재산직접투자는 펀드 운용사별 자체적으로 투자후보 기업 대상 심의 절차를 거쳐, 투자 가능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한다. 지식재산직접투자의 지원대상은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을 활용해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새싹 기업 등 중소·개척기업이다.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올해 신규 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요건 등을 개선하고 2~3월 경에는 모태펀드(운용사: 한국개척투자)를 통해 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는 우리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특허를 직접 활용함에 따라, 케이-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수익화를 통한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기반시설 성격의 ‘기업투자’ 분야와 신규 투자영역인 ‘직접투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투자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