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3~4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협의도 진행 예정인 바,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와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에서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APEC 성과와 OECD 각료이사회 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차기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와는 2026 OECD 각료이사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핀란드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OECD 사무국과는 OECD 원칙 활용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금년 8월 2025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APEC AI 포럼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OECD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이며 341억원 규모이다. 앞서 ‘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 38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 125억원이다. ‘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8개 품목 216억원을 투자한다.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모빌리티 핵심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SDV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 단위 통합전장 시스템,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오늘 공고된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CCUS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과제에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를 위한 플랫폼 완공식을 7월 1일 진행했다. 동 과제는 산업부 및 해수부 공동 추진 중으로 1차년도에는 CO2 저장소 후보지인 서해 인근에 시추 위치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시추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 대륙붕 서해 심부지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CO2 저장소 후보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2·3차 시추를 통해 저장소 후보지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저장소 후보지로 활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추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대심도 해양 시추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추 기간 동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CCS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저장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가치삽시다 플랫폼’ 새롭게 출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7월 1일부터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공적 체제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 가치삽시다 플랫폼 : https://valuebuy.kr/기존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가게 기능 중심이었으나, 개편된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시장 진출시 필요한 최신 동향 정보를 모아 소식지 형식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 컨텐츠도 제작해 게시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촬영실 등 기반에 대해 안내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촬영실·촬영장비·교육장 등 기반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및 온라인 진출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한다. 한편 온라인 진출 초기 소상공인이 판매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구독경제관’ 및 ‘라이브커머스관’, 이동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누리상품관’ 등을 운영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확산 등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규회원 가입 및 핵심어표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가격할인 등 특별 실시간방송판매 기획전이 포함된 ‘가치소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중기부 강해수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공적 체제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온라인 판로 개척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5세대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이음5세대로 디지털 혁신 선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의 특성과 5세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파급력 있는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해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20~’21년에는 5세대 상용망 기반으로 스마트산단·헬스케어·항만 등에 5세대 서비스 모델을 선도 적용해 실증한바 있다. ’22년에는 총 36개 컨소시엄이 과제를 제안했으며 공공분야 7개, 민간분야 4개 11개의 컨소시엄, 총 42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이음5세대 실증에 착수한다. 이 중, 7개 과제 총 400억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실증사업은 의료·물류·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5세대 융합서비스를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리고 4개 과제 80억이 투입되는 민간부분은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와 5세대 28GHz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제조사·시스템통합기업·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해 이음5세대 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이음5세대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가 마련됐으며 금년 8월 말에는 ‘5세대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참여자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별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민간 주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국내·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음5세대 기반의 융합서비스는 각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의 레퍼런스 모델이 국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6.28일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6.30일 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산업부 장관은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활동을 전개했다. 이창양 장관은 6.28일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원전 사업은 10년이상 건설, 60년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7월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이다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후,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양국간 문화,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 참석하에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총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간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6. 29일에는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이 모아진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6.27.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교육’과정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기업이 원하는 설계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부족’을 꼽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 저변이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기업에 인력을 충원함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연계형 설계전문교육은 작년 최초로 실시되어 19개 대학 41명의 교육생이 선발됐으며 수료생의 80% 이상이 국내 관련 기업에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진행될 교육은 작년보다 많은 44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기에 반도체인력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실습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수료 후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연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반도체협회는 이 교육과정을 금년부터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이외에도 금년부터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 준비 중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 반도체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입교식에 참석한 산업부 최우석 국장은 “업계 1순위 애로사항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반도체 관련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협회와 기업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해외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유럽 국가들과의 산업·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폴란드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의 원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체코에서는 시켈라 산업통상부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와의 양자 면담을 갖게 된다. 우선, 산업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체코·폴란드 공통 관심 사항인 전기차, 수소,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우수한 시공능력과 장비 부품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어 원전협력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체코·폴란드에게 설명하고 원전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부는 금번 방문기간 중 체코와 폴란드에서 각기 이들 국가와의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과 정부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견고한 밸류체인을 보유한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원전과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한 양국의 산업·에너지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누적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한국전력은 발전,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한국전력은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기술이전을 진행한 적은 있으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0여건의 대규모 무상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공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은행 NTB알리미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7월 29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번 공고기간 이후에도 한국전력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한전 특허거래소를 통해서도 기술 무상나눔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유상 기술이전도 병행 추진하고 있어, 유상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은행 NTB알리미 게시글에 따라 신청한 후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전력 기술나눔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중소기업은 한국전력의 에너지·환경기술을 이전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 대림대학교 자동차관에서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 인스트럭터 교육 및 생태계 조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자동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 전문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수·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생 및 재직자들을 전담해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강사진을 확보하고 미래차에 적합한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학계·업계의 요구에 따라, 6.27~6.28 이틀간 마련됐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수요가 가장 높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비 등 현장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의 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전압 안전 교육 및 기초 정비교육, 전기차 분해·조립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권역별 6개 참여대학에 현장인력양성 교육기관 현판을 수여했으며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규모 확대, 전문 인스트럭터 양성 집중 지원 등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참석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과 함께 인스트럭터 교육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문 인재의 미래차 직무 전환, 산학연 협력프로젝트 발굴·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가치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인력양성사업에서 나아가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전체의 참여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인스트럭터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PHEV, FCEV 등 교육대상 차종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교육과정을 확대·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 기술을 육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이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스트럭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 밝혔다. 이어서 “올해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대학, 25명을 시작으로 ‘23년 중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전체인 18개 대학, 120명에 대해 미래차 특화교육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나아가 ‘30년까지 자동차 관련 학과 교수 및 강사 등 600명 이상의 미래차 전문 인스트럭터를 배출하겠다”고 전했다.
by조달청 154억원 규모 혁신제품 발굴해 공공 현장 적용 [금요저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54억원 규모의 53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20개 정부·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기관 선정 결과’를 6월 24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들은 국민안전·보건·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했으며 혁신제품의 성능 검증 및 추가 구매로 연계될 가능성을 중점 고려했다. 분야별로는 국민 안전·생명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11개, 친환경·녹색 분야 11개, 신기술 제품 17개 등 총 53개의 혁신제품으로 구성됐다. 시범사용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7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기관 19개, 공기업 25개, 교육기관·기타기관 39개 등 총 120개의 기관이 최종 뽑혔다. 이번에 기관에서 시범 사용될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 ‘선박충돌사고 방지 AI 카메라 접안시스템’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접안시설에 설치되어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주변 양식 어업인의 안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로 위험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도로 위험정보를 사전 수집·관리, 정비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항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안정 납 면진받침’은 경주의 동대교에 설치되어 교량의 내구성·안전성을 확보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IOT기반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 창원시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호기가스분석기’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 설치되어 구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환자치료에 활용된다. ‘로봇기술기반 재활치료솔루션’은 지역밀착 의료기관인 의왕·동대문 보건소 등에 설치되어 지역주민 재활치료에 사용된다. ‘MRI 기반 파킨슨증 자동진단 SW’는 부산·성남·홍성 의료원 등 지역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파킨슨병 조기진단 등에 활용된다. ‘치매 예방·회복 훈련기기’는 국립재활원, 어린이병원, 보훈병원에 설치되어 발달장애 아동, 치매노인 등의 인지기능 향상 치료를 돕는다. ‘온도저감형 차열 페인트’는 조달청의 혁신 스카우터 추천 제품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설치되어 열섬현상에 의한 보행자 안전 및 주변시설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정화시스템’은 진천선수촌, 송양고등학교 등에 설치되어 국가대표 운동선수, 학생들의 훈련 및 교내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된다. ‘건축물 벽면 녹지공간 확보 제품’은 강진군,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에 설치되어 도심 환경 개선을 이끌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기’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결과물로 서울맹학교 등 5개 교육기관에서 시각장애인 교육에 활용되어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향상한다. ‘세계 최초 TOP DOWN 방식 3D 프린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설치되어 첨단기술개발을 이끌게 된다. ‘DID 기반 모바일신분증 및 블록체인 인프라시스템’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되어 개인정보보호 및 출입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분산형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제주대와 영흥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되어 태양광 발전효율 향상 및 정비효율 향상에 활용된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민간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다양한 공공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도 동시에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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