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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데이터와 미래기술과의 만남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제13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025.9.11 오후 2시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모전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AI 등 혁신기술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해 ‘산업·에너지 데이터와 미래 기술과의 만남’ 을 주제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3대 부문에서 지난 4.14일부터 7.14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총 282점이 공모됐으며 이들을 2단계 심사 후 분야별 7개팀 등 총 21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숭실대의 맞춤형 식품 통관 지원 서비스인 ‘나만의 통관수출 도우미’, 중앙대의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hannon-자연어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다’, SAFFY연합팀의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과 전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LP-XGB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기상 예측 오차 보정’ 이 차지했다. 21개 수상작에는 총 1억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모전 수상팀에게는 관련 전문가 1:1 상담을 통한 사업화 모색, 마케팅 홍보 및 수출지원 컨설팅, 범정부 통합본선 추천, 신규 채용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산업부 이용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모전 등을 통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AI 대전환 및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활용’ 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4.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로 그간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해, 한중 양국 정부는 중국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부간 대화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날 양국은 수출통제 관련 소통을 위해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실시한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진행되는 동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둘째날 양국은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공동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 기업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다.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햇빛·바람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수익으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9월 11일에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의 관계자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었고 전자파가 해롭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됐고 인근 마을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견학을 많이 온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 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시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서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되었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되었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되어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에 대한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