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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간담회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군+반환공여구역+시민단체+간담회+(1)]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이영봉·이인규 도의원과 최경호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심우현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 선호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미군 반환공여지 장기 미반환으로 인한 도시 발전 저해 문제, 주민 생활 불편 사항, 지역 맞춤형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군+반환공여구역+시민단체+간담회+(2)] 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반환공여지 개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공여지 개발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시민단체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6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68건의 안건이 접수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조례안 48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6건, 보고 8건, 폐지 규칙 1건 등으로 구성됐다. 회기 첫날인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각 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문화복지위원회 13건 산업경제위원회 14건 건설교통위원회 1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3일간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다음 달 4일과 5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청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소관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거쳐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인천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체 의사일정과 접수된 의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영상 등을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배달플랫폼 횡포에 고통받는 인천 소상공인 살려야 [금요저널]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과 이순학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상생요금제는 오히려 배달플랫폼이 배달수수료를 더 가져가게 했고 그마저도 영업비밀이라며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거대 배달플랫폼 이외의 수수료 낮은 플랫폼 지원 및 정부 주도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 중인 권강록 분과장은 “거대 배달플랫폼이 올해부터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지역의 일반 배달대행업체들에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라이더들도 배달플랫폼으로 이탈했다”며 “사실상 로컬 배달업체들은 고사 상태”고 주장했다. 박의신 대표는 “외식업체는 전적으로 배달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수료 외에도 주문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한 광고비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클릭당광고비까지 하면 매출의 3분의 2 가량이 배달플랫폼으로 나간다. 2만5천 원 이하 주문은 무조건 손해가 나는 구조”고 울분을 토했다. 서홍진 팀장은 “배달플랫폼들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말라지만 지금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예전 신용카드사와 통신사도 그랬듯 언젠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시급하지만, 인천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공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시의원들도 일제히 공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순학 의원은 “시에서 공공배달플랫폼을 두세 개 정도 지정하고 결제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세종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절절한 목소리와 소중한 제안들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수정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3억 5,500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초·중학교 6개교에 총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50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2억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를 위해 1교당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지원하며 수정구에서 선정된 학교는 △단대초, △성남신흥초, △왕남초, △성남서중, △풍생중으로 총 5개교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으로 성남수정초 담장 개선공사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외곽 안전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통학 안전을 우려해온 학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각 사업은 하반기 중 학교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구를 비롯해 경기도 모든 학교가 균형 잡힌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교직원·학생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사업 논의, 연희동 작은 안산 관리사무소 개선사업 포함”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서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 홍제폭포점 조성, 서울여상 앞 보도육교 개축 및 승강기 설치 사업과 같은 지역 주민을 위한 밀착 사업과 오랜 시간 연희동 작은 안산 일대 주민들의 염원인 작은 안산 관리사무소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10가지 서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들을 확인한 후 “서울형 키즈카페 홍제폭포점 조성과 서울여상 육교 개축 및 승강기 설치와 같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밀착 사업들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물멍’ 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제폭포카페 인근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홍제천은 더욱 주민 친화 공간이 될 것이므로 어린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홍제동 일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로 무악재 인근에 존재하는 서울여상 육교는 안전등급 E등급으로 사용이 불가한 위험 설치물이라 신속한 철거 및 개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사전 비용으로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한 총 사업비에 대한 특교금 신청이다”며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 특교금 신청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연희동 작은 안산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일전부터 계속 노후 된 시설 및 방치된 현장으로 많은 불편과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숙원이며 특히 산림폐기물 적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드높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신경쓰기 바란다”며 지역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해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작은 안산 관리사무소의 신축 및 개선으로 지붕 빗물 누수로 인한 화재 및 축대 붕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작업 부산물의 보관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이 악취와 각종 벌레의 침입, 자연경관 저하 등 각종 민원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번 특교금 신청의 성공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경기도의원, 교통대책 빠진 동탄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오산시민 의견 고려되지 않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화성시 장지동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결과가 ‘원안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북부청사 앞에서 오산지역 의원, 주민들과 함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오산시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는 지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처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2차 심의 결과, 실질적인 보완 없이 기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오산시의 의견과 시민들의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오산시는 동부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물류차량 증가가 도로 정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화성시 관할이지만, 교통 흐름은 오산시와 직결돼 있으며 실제 피해는 오산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1차 심의 당시 경기도가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의를 통해 동부대로 개선 방안을 보완하라고 조건부 의결한 바 있음에도,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원안이 통과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화성시 동탄 물류센터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화성시와 시행사는 오산시의 입장을 뒤늦게라도 반영해 현실적인 교통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1일 강원도 태백에서 ‘제11대 전반기 제9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임춘원 위원장을 선임했다. 임춘원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서 앞으로 시도의회운영위원회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춘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의회 소통 창구인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소통과 협치로 전국 시도의회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정해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이어 임춘원 위원장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국 지방의회협의체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