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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 김옥순, 박상현, 이진형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 김철진, 이은미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특별히 정윤경 부의장도 참석해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며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해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홍순_의원_산업혁신_이끄는_디지털_전환_경기도가_중심_돼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5일 고양시 KINTEX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산업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산업 구조와 일자리, 사회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디지털 혁신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는 기술이 산업으로 산업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생생한 현장”이라며 “경기도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심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이 지역의 성장으로 혁신이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심 부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 기업 관계자들과 기술 개발 및 산업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4대 전문 전시회로 구성됐다.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내외 600여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대한민국 첨단기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과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 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해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책 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직접 참여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권단체, 피해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공성을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 누구도 재난 속에서 소외되거나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끝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재난 대응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시행규칙 마련,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해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피해 저감과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례화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 산림, 농업기술, 농수산 등 각 부서별 조례 기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예산-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해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용욱 TF 부단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경기도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402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입 속 건강이 삶을 바꾼다”, 경기도 구강건강 조례 본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장애인건강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자 5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긴 연간 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권”이라며 “특히 어르신, 미취학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증진계획 수립 △구강건강 실태조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업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 후, 도의회에 정식 접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495개교 고교 현장 대변하는 ‘고교학점제 TF’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선희, 김성수, 장윤정의원과 학부모 4명, 교사4명, 김영숙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포함한 3명의 교육청 관계자 총15명이 함께 3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전경(1)(77)]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에 보냉장구 지원(15억 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곽미숙 도의원, 고양시 장애인 거주시설 5곳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21일 고양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안전한 생활공간과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히 보호의 개념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돌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오는 9월 경기도의회 회기 중에는 도내 40여 개 주요 거주시설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와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시설별 운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긴급돌봄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