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회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을 촉구했다.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연간 2천만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이며 “인천의 관광 정책이 도심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수도였던 강화는 성곽, 사찰, 유적 등 역사적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 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이제 인천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그는 또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관광의 기획·홍보·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되면 강화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심(農心)은 천심(天心)… 예산과 소통이 답이다”

방성환_의원_농심_은_천심_예산과_소통이_답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농정예산의 구조적 감축 △농정 기조의 불균형 △학교급식 관련 논란 △기후·AI 기반 농정 전환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질의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농심은 곧 천심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맞닿아 있는 근간”이라며 “도정이 농정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척도는 말이 아니라 예산과 현장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농정예산 비중은 2020년 4.5%에서 2026년 3.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농정 애정도’의 지표”고 지적했다.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단 3.1%에 불과하다”며 “농정은 점점 ‘후순위 예산’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농업·농촌 현장의 위기, 기후 대응, 청년농 지원 등 핵심 정책 분야는 여전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농정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예산이다. 예산이 빠지면 농심도 떠난다”고 질타했다.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학교급식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오해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방 위원장은 “진흥원은 단순한 납품기관이 아니라 도내 친환경 급식체계의 핵심 플랫폼이며 교육청도 이미 예산과 품질관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진흥원이 시장가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 구조의 투명성은 강화하되, 공공급식을 민간 유통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급식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교육이며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협력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심을 잃으면 도정의 방향도 잃는다”고 말했다.또한 “소통과 협력,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가야 진정한 농정이 완성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약속하신 대로 ‘농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의원, 2025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축사!

이재영 의원 2025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축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1월 4일 성남 판교역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상공인의 상생과 자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경상원, 상인단체,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명이 함께해 모범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재영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생활의 기반”이라며 “가격·금융·인력·판로 등 현장의 애로를 풀어내는 체감형 지원으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구매 확대, 결제수수료·임대료 부담 경감, 영세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평소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전통시장 현대화와 ‘통큰세일’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상권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챙겨왔다.특히 임대료·결제수수료·주차·안전 등 현장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에 힘써왔다.이재영 의원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道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의정활동 녹취·보고 지시

공무원 산하기관에 도의원 의정활동 녹취 보고 지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5일 도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도의원 간담회와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내용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도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 상임위원회에서 ‘K 산하기관의 2026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작했다.이는 경기도가 지난 2024.10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의 사업추진 방식과 당시 2025.8월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이후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도의원들이 사업방식 변경 사유와 배경을 확인하고자 산하기관 실무자와 민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도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하게 됐다.이를 알게 된 도 소속 담당자는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향후 대응 차원에서 도의원 간담회를 비롯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도 녹음하라”고 지시했다.실제로 도의회 사무실 간담회는 9월 24일 1시간 30분 가량 가졌으며 비밀리에 핸드폰으로 녹음된 자료가 도 공무원에게 제출, 보고됐다.아울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자료에는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된 사유를 밝히려는 도의원들에 대해 도 공무원은 마치 어떠한 이권과 결탁되어 있는 ‘양아치’로 빗대었다.또한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대표는 ‘O새끼’라는 욕설과 관련업계에 대해서는 ‘간땡이 부었네’등 공직자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인신공격성 막말과 폄훼도 서슴치 않았다.제보 내용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와 산하기간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추천과 선정을 위한 여러 시도와 논의가 많았다.나아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지방계약법 위반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도 적시되어 신고됐다.김태희 도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견제하는 도의회, 그리고 민간인과 관련업계를 상대하는 한 공무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제대로 보게 됐다”며 “도 공무원이 도의원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과 핸드폰 통화 녹음까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하는 행태가 도 집행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고 제기했다.또한 “경기도의회에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이번 행정감사와 본회의장에서 철저하게 밝힐 것이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도의회와 민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 진상조사와 엄중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사업 추진 과정 의혹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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