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예산 축소 문제 현장과 논의

이선구 의원 복지예산 축소 문제 현장과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6일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복지예산 감소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담회는 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도내 20여명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서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연합회는 일부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복지의 후퇴”고 강하게 지적하며 예산의 복원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복지정책의 마지막 점검선”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복지 분야를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한 투자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선구 위원장은 이어 같은 날 위원장실에서 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김진일 대표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6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예산 삭감 문제도 면밀히 논의했다.이번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가족대표단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김진일 대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자와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속성이 단절되면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무너진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신건강 분야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축이며 이번 예산안의 복지 전반 감소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지원 항목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이자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줄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광률 경기교육정책연구회장,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안광률_의원_경기교육정책연구회_AI리터러시_강화를_위한_연구용역_최종보고회_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5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연구 결과, 경기도 학생과 교사의 AI 리터러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AI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AI 활용이 정보 검색 등 단순 기능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판적·창의적 활용 능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AI 이해 및 윤리 교육 강화, 교사 연수 체계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경기도형 AI 교육체계 구축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인공지능 교육 조례’로 개정해 AI 문해 개념을 명시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남미자 책임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AI 윤리·책임·활용을 아우르는 조례 개정과 정책 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가 전국 AI 교육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AI 리터러시 교육정책과 관련 조례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의정부시 사회복지단체와 정담회 개최 ”

김정영_의원_의정부시_사회복지단체와_정담회_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시민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취약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 축소 및 중단 논의가 제기되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내 51개 센터에서 약 4,300명의 취약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안전확인, 긴급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90%·도비 10% 매칭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도비가 축소될 경우 시비 편성 자체가 어려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서비스 축소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센터 관계자는 “도비 유지가 취약노인 안전망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노인복지관 및 노인상담센터 역시 2026년 도비 전액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필수 프로그램 중단, 고립·우울 노인 증가 등 현장 피해가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취약노인 돌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안전망이며 특히 경기북부는 노인 비중이 높고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예산 축소 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도 재정 여건이 쉽지 않더라도 필수 복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김정영 도의원은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증액이 추진되면 이후 예결위에서도 세심하게 살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2026년 본예산 편성보고 받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담당한다

이용욱_의원_사회적경제_2026년_본예산_편성보고_받아_사회적경제_활성화_담당한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4일 및 5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편성보고를 받았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현장이 직면한 과제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의 예산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경제 모델로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다”며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예산 축소와 지원체계 약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예산 편성보고를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 보고 지원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에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경제 실무협의회에서 도출한 현장맞춤형 정책 예산 반영 등을 촉구했다.또한,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집행되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능감있게 쓰여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경기도가 국내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