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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중화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랑구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6길 33에 위치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 130면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지하공간이 활용되지 못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대폭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중랑구청은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124㎡ 늘리고 연면적을 2,792㎡ 늘려 주차시설을 지상 2층 3단 130면에서 지상 3층 4단 230면으로 100면을 늘리는 사업이다. 약 6년에 걸친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준공설명회에는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청 관계자들, 시공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60억원 투입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며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이 앞으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완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 맨발산책로는 ’ 25년 6월 2일 개장했으며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산책로를 포함한 데크쉼터 조성, 노후 음수전 교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투입됐으며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에 사업이 추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황토길에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오는 5월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인 ‘이지드롭’ 이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강남 도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시민과 기업이 이용해왔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시의원은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이 국제교류, 상업, 문화가 집약된 도심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장소”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수년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또한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동진 의원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지드롭’은 공항에 가기 전 탑승 절차와 수하물 위탁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을 거쳐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폐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강남권역과 코엑스를 찾는 외국인바이어 관광객, 인접 지역 시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환영한다”며도, “이지드롭 서비스의 코엑스 지점 개소만으로는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완전하게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의원은 “‘이지드롭’은 단순히 탑승 수속과 수하물 위탁만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MICE 기능 강화와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는 영동대로복합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조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한국무역협회 등에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 나아가 교내 및 주변 동네의 흙먼지 저감 등 많은 긍적적 변화를 예상한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 행동하고 실행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헸다. 마지막으로 김일호 위원장은 “강서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며 “두 아이를 강서구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강서교육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수정가결’ 환영 [금요저널] 서울 미아제1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수정가결’ 결정을 통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용균 서울시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을 수정가결하며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이번 변경안은 상한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획지 면적을 확대해 공급세대수를 653세대로 늘리며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공원 위치를 수유초 인근 도로변으로 옮기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지역 접근성과 통학환경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용균 의원은 “오랜 기간 추진이 지체돼 주민들의 피로감이 컸던 만큼 이번 가결은 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이 제한 완화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재배치와 보행통로 확보는 도시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강북구청, 조합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통합심의와 인허가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시의 재정비가 지역 활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월계동 534번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 앞장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5월 19일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의를 통과한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어 총 89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서준오 의원은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84%에 육박하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해 왔다”며 “높은 지대에 위치한 급경사지로 정비사업이 어려웠지만,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자로 참여시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도로 확폭과 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우이천과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계획, 우이천 통경축 확보를 통해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상지 우측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난 5월 7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해제됨에 따라 월계동 534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심의 통과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 인근에 위치해, 1호선 광운대역과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갖춘 지역이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인접해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된 곳이라 광역개발이 어려웠었다. 서 의원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월계동 534번지였으나 여러 문제들로 재개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님과 노원구청 담당부서 서울시 주택실, SH공사 담당자들과 논의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심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남은 절차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원구 재개발·재건축 현안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소관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모아타운 사업, SH공사를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월계동 534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앞장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 '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조례는 학력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력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학교와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