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천만다행으로 가결”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본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꺼이 응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며 안도의 숨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속 처리 요청’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만과 아집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60일만 더 참아라.’식으로 약 올리며 급기야 상임위도 불출석한 박경희 부의장은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제 등기 변경 완료는 물론, 서푸센의 남은 숙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동네, 멋진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올여름 안에 공사 및 준공 목표 신속 추진”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과 함께 홍제역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제안한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계획인 ‘틴에이저 아지트’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홍제역의 10년 넘은 숙원인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단계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장기 공실 상가 재조성 기본설계 완료 보고를 받은 후 “상가 재조성에 약 4.9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본 의원이 지난 예산 심의 당시 확보한 예산이 딱 5억원이라 천만다행이다”며 웃으며 답했으며 4월 중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공사 시행 및 준공까지 올해 여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실제로 홍제역의 장기 공실 상가 문제는 일찍이 제기되어 온 터라, 작년 문성호 의원이 직접 홍제동 주민들과 함께 고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자율학습 공간이 부족한 홍제동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우선 현장이 공실이 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 방치된 탓에 타일은 먼지투성이에 여기저기 곰팡이까지 피어오른, 매우 안 좋은 시설이지만, 상가 간선 교체 및 조명설비 공사, 천장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은 물론 구역 활용을 위한 칸막이 설치, 피난 유도등과 같은 유사시 대응 장치와 기존 감지기와 디퓨저를 철거 후 재설치해 그나마 쓸만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수익성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은 시설이라 유치에 쉽지는 않겠지만, 반포역 사례와 같은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질 좋고 쾌적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기본 시설을 재조성하고 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라 붙였다. 홍제역 공실 상가를 둘러본 후, 2번 출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 변경 계획 도면과 함께 진행 경과보고를 받은 문 의원은 “하수암거 이설 협의 완료를 통해 그간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하던 사유지와 전혀 얽힐 일 없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10년 넘은 숙원인 본사업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금요저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추진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교육 여건 개선 학부모 간담회 열어…주민과 교육청간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월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구미경 의원의 주최로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 5명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민과 교육청의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주민들은 지역 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교육청 측은 현황과 제약 조건을 설명하고 협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경 의원은 “이 문제는 지역 주민과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 주민들이 모두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성동구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고수습에 총력.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연내 착공으로 중랑구 개발 속도 올릴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승진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내부순환도로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함께 ‘내부순환도로 하부 야간경관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성북구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의 길음역에서 월곡역 구간까지의 하부 공간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개선과 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며 시 관계자들과 사전에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계획 수립 및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 의원은 현재 이 구간의 고가도로 하부가 노후화로 인해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너무 침침하고 어두워서 횡단보도나 보행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낮에도 으슥한 밤길을 걷는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조속한 야간경관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강 의원의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길음 환승주차장 앞이나 종암 사거리, 월곡역 삼거리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경관 개선이 시급한 구역부터 우선해 시범적으로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어둡고 침침한 내부순환로 하부 공간이 디자인을 담은 LED 경관조명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주민들의 걷고 싶은 거리로 변모되어 이 지역 도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사동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신사동위원회가 주최한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에 참여해 거리 환경 정화 활동에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사동 일대에서 진행된 거리 미화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광윤 신사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회원들이 참여해 거리 청결 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자유와 안보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실천하는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각 동 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 마약 근절 캠페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정기적인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시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개최되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고입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언북중, 신구중, 신사중, 압구정중, 청담중 등 청담고에 다수의 배정 인원이 있는 강남구 중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의 1학기 학부모 총회 일정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고입 배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담고 이전 진행 상황과 학생 배정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 현장에서 “청담고 이전은 단순한 학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강남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형 요강’에도 청담고 이전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고입전형 원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고입 전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 2월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정부와 서울시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되었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이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