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랑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고액인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시니어클럽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1층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장미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미랑’은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공모에서 중랑시니어클럽이 최고액인 6,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진전성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며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장비 구입, 초기 운영 인력 구성 등 ‘장미랑’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어르신일자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어르신 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될 실버카페 ‘장미랑’은 연내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개소식 후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9월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K-팝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웰니스와 자연미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장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면중초등학교는 1976년 개교한 이후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축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본관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우는 동시에, 기존 정보센터동은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최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총 17학급 규모의 쾌적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와 감리단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 공식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면중초 개축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해방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조건부 승인’되고 9월 1일 효창공원앞 역세권 정비계획이 ‘조건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안전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는 주민 숙원 사업이다. 해방촌은 남산 자락의 구릉지로 고도지구 규제와 협소한 생활가로가 공존하는 대표적 저층 노후주거지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높이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검토해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 경관·조망계획 정비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 효창공원앞역세권 일대는 효창근린공원과 경의선숲길을 연결하고 백범로·효창원로의 가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보행통로·공개공지·생활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거점공원을 조성해 보행·녹지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소통형 열린 주거단지’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이번 결과는 최유희 의원이 주민·행정·전문가를 잇는 실무 조정자로서 수차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해방촌에서는 진입동선·보행안전·경관 대책을, 효창공원앞역에서는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 방안을 중점 점검하며 서울시와 용산구 주민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했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끝까지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온 결과”며 “해방촌은 보행·소방 접근성 개선과 경관 보전의 균형을, 효창공원앞역은 교통 연계·생활가로 정비·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9일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봉양순 시의원, 입주민과 함께 소방훈련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8일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열린 ‘2025년 공동주택 민관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에 함께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원소방서 주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위소방대, 입주민 등이 함께하는 실전 중심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에 앞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내 소방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 세대를 직접 방문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소방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화재대피 안내방송 실시 자위소방대 활동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옥내소화전 점유 자체 진압활동 소방대 화재진압 등 주민안전 절차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여한 대피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 후 강평에서 “기후위기와 노후 인프라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수행한 소방공무원들과 자위소방대원, 입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훈련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법제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8월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위례선 트램이 통과하는 ‘트랜짓몰’ 구간에서는 △상인들의 조업차량 진입 제한 △보행자 횡단 불편과 어린이·노약자 안전 위협 △트램 우선 신호체계 도입 지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비 지원 확보, 안전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경관 조명 확충 등 종합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례호수공원과 연계한 유럽풍 트램거리 조성, 수변 관광지화 등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위례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에 개통을 앞둔 트램인 만큼 법적·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도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 김동아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해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규호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 긴급 대응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관할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동작·송파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동작구청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백 임대보증처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최봉용 구조국장,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원 의원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전반적인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입주민 대표자들의 입장 발표와 국토부, 서울시, 동작구 등의 대응 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피해 입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집과 억 단위의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증금 100% 반환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와 금융지원책을 현실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조성호 주택정책관은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상담을 강화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변호사, 경매전문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중이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소송 지원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시 간의 논의가 이뤄지는 즉시 제도를 개선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절차 역시 빨리 이뤄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송득범 변호사는 "한시법, 특별법의 형태로 신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임대특별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재정 상황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원 의원은 행사를 마무리하며 "본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이다" 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표방한다고 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재무 문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며 "금융적으로 가장 취약한 20~30대에게 전세사기가 매우 치명적인만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조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만 19~39세 청년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청년들로부터 각광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4일 서울동부지법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동작구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코브' 24가구에 가압류가 걸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시의원·이정헌 국회의원 주관, 양진중학교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과 이정헌 국회의원은 19일 양진중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직원,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과 이 의원이 협력해 마련한 자리로 양진중학교가 꾸준히 제기해온 운동장 조성과 시청각실 개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 양진중학교는 현재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탁구장·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정서 발달에 제약이 있다. 또한 개교 이래 전면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시설과 장비가 모두 노후해 학습 효과와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헌 국회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운동장 건립과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곧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운동장 문제의 시급성과 시청각실 개선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동장 건립은 교육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시의회, 서울시청, 광진구청이 모두 협력해야 가능한 과제”며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각실 개선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현안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정헌 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