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청담주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8일 저녁, 청담교회 본당에서 열린 '2025 청담주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클래식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테너 김동원, 소프라노 이명희, 메조소프라노 유현주, 베이스 전태현, 피아노 김미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지역의 화합과 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청담 주민들과 함께 음악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문화와 예술이 지역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화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담교회가 주최했으며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37억원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025년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36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향초, 남부초, 조원초, 난우중, 남서울중, 남강중, 성보중, 남강고 성보고 서울정문학교 등 지역구 내 학교에 총 36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급식환경 개선 등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도 상당 부분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주차장·수영장·본관동·운동장 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선 △ 전자칠판 설치 △ 방송 및 네트워크 개선 등이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투자라 생각한다”며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문 서울시의원,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은 지난 18일 강서대학교 개교 66주년 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 의원은 과거 제5,7,8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부터 현재까지 강서대학교 운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문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보람찬데 개교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격스럽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대학교는 강서구를 대표하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후학 양성 역할을 넘어서 학교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와 융화하려는 모습이 본 의원에게 크게 와 닿아 오랜 시간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강서대학교가 기독교 특화대학으로서 더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 의원은 이날 개교기념예배에서 강서대학교 학과장 및 교직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해 서울시의회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저출산 시대에 맞는 학교 운영 방안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따른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시대 향후 20~30년 안에 교육 현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많은 변화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무작정 학교를 짓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혈세로 설립된 기존 학교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934만명에서 2030년에 약 895만명으로 4% 감소할 전망이며 작년 출생아 수는 0.5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 59.8만에서 작년 기준 38만명으로 무려 36.4%나 감소했지만 같은 시기 초등학교 수는 586개에서 608개로 오히려 3.8%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육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학급 당 적절한 학생 수는 15명에서 26명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체육 활동과 조별 토론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학교 608개교 중 251개교는 24학급 미만으로 한 학년 당 3~4개 학급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의 적절한 배치와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입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와 졸업생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조해 고학년일수록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군이 우수한 학교로 이동하는 지역별 교육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학군 좋은 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는 모순된 실정이다”며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생이 점점 더 몰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더욱 빠져나가는 양극화 현상에 교육청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도 기계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끝으로 서울시 초등학교의 통학반경 내 학교 분포도 분석 자료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력 및 사회적 숙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력인구 감소의 시대적 흐름에서 혈세로 설립된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에 머문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통·폐합, 폐교 부지 활용 등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서울시는 70년대 산업화시대 개발되기 시작해 약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며 “도시 계획에 맞춘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 부서 단위 교환 근무, 협의체 회의, 외부 인사 영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 투기 종용 포착, 대응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울시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가 동의서를 요청하는 중, 지역 토지 등 소유주들에게 투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상황을 포착하면서 추진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박 위원장을 필두로 추진위가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 후보지 선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상황을 포착했다”며 폭로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추진위가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제보받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8번지 일대 구역이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을 해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게 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를 분할 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박 추진위원장은 현 구역계 내에서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의율을 올리고자 구역계 변경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을 두고 해석하자면 이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상 투기 종용과 활용으로 부정한 수익을 취하고자 함으로 추측된다”며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구역계 변경안 제출로 연변동의서 재수령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수정되는 틈을 타 지분쪼개기를 시도할 계획을 안내문에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분쪼개기는 엄연한 투기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두는 것인데, 이것 역시 편법으로 회피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 올바르고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문화를 이룩하고자 힘쓸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인차별 정당화하는 가짜 약자동행 저지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가사·돌봄유니온 등 6개 단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개악 건의안 폐기와 발의 의원 사과 요구 서명명단’을 전달받고 약자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사돌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시니어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서명행사에는 서울시민 1,024명을 비롯해 2,508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기섭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촉구안은 낮은 임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생계를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본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37명 의원이 동참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건의안을 ‘노인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제도적 폭력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명행사를 주도한 6개 단체는 건의안의 철회와 더불어 발의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세계 1위 수준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는 것”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약자동행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고 일갈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08분 서명인과 함께 건의안의 통과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지체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2일 강남 수서동 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된 강남구 지체장애인 쉼터는 약 80평 규모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편안한 휴식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체력 단련장, 스크린 골프장, 노래방 등 맞춤형 문화 시설로 구성됐다.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16만 여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장애 유형 중 42%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맞춤형 일자리, 복지 시설 및 여가 공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일방적인 탈시설은 폐지해야 마땅”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천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함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1급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게만들었다 간병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말.”이라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이 마땅하며 이가 곧 공생이다”라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전장연의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 반드시 관철해 드릴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시 내 3만8천명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 전장연이 말하듯 ‘수용소’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농협은행의 취약계층 위한 기부에 감사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관심 당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은행 서울본부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에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 기부금 전달식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부금을 사용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기부받은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는 기부금을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쌀, 라면 등을 포함해 생활용품을 구매해 나누어주는 나눔행사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최유희 의원은 “농협은행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범 본부장은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서울 각 지역에 계신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며 서울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회공헌 리딩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그리아미 작가의 ‘GREEN BEE, 꿀벌의 여행’전시회 주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2024 그리아미 공공미술 프로젝트6 GREEN BEE, 꿀벌의 여행’ 전시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꿀벌 공존 커뮤니티인 ‘댄스위드비’와 발달장애 작가인 그리아미가 합작해 ‘꿀벌과 함께 하는 여행’을 주제로한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활동지원센터 소속의 그리아미 작가는 작년 7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열린 첫 벽화 전시회에 이어 그림 전시와 설치미술, 굿즈 제작 등 6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대중에 선보이고 있다. 김희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활동지원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 잡고 함께 어우러지는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작년 9월 바로 이곳에서 미래를 주제로 16명의 그리아미 친구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며 “이번 전시회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의 힘은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고 각자가 느끼는 감동 속에서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화합의 힘이 있다”며 “그리아미 작가의 한계를 초월한 위대한 열정과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이번 작품을 합작한 ‘댄스 위드 비’ 윤성영 대표는 “그리아미 작가들과 작품을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이 꿀벌의 멸종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작가들의 가족과 관계자들께서 격려하고 애써주신 덕분에 그리아미 작가의 6번째 전시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그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강력 촉구 [금요저널]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번에 걸친 연장으로 3년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목동 주민들의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강력하게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지만, 목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이기에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곳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재란 의원은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동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주민들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법과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인데, 오세훈 시장이 얼마전 밝힌 입장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다면 심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각 자치구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주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객관적인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2024년 제1회‘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데모데이’참석해 청년 기업인들 격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4월 12일 신림벤처창업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관악S밸리 스타트업 스케일업·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관악S밸리는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 및 청년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축으로 관악구 전체를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세계적 창업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사업이다. 올해 행사는 관악 S밸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스케일업’과 ‘데모데이’를 연계해 열렸으며 사업화 자금 1억 1000만원을 두고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가진 우수 스타트업 기업들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유정희의원은 “매년 관악 S밸리에서 우수한 청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 창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며 청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악S밸리 활성화 및 서울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