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봉,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3일 의정부시 중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의정부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원안대로 직통노선으로 운행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총 1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은 서울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곳곳에서 교통난이 발생해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았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은 물론, 경기 남·북부의부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철도 교통망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선 의원은 “녹지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도심 수목원을 조성해 도민에게 휴식처와 자연 체험장의 기능을 하는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복원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인식 재고에 기여하도록 의정부 장안수목원 조성의 조속추진”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며 “등산로 정비, 맨발걷기 등 부용산 둘레길 등산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성 지원 등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중심지로서 역사와 행정, 교통의 요충지이며 남북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장이기에 앞서 의정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오늘 논의되는 정책 과제들이 의정부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정담회가 의정부시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협력의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역전 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지원, 민락 TG우회도로 개설사업,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 이영봉 의원과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최병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 “소방 정책 도민 안전 최우선”…만안119안전센터 새출발 함께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8월 12일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 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에코팜랜드 조성 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 마린센터에 방문해 평택항 개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이어서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일원에 위치한 에코팜랜드 사업 부지를 방문해 김영수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에코팜랜드’는 화옹간척지 제4공구의 농업용 간척지에 총 1,2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 생산·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준공되어 축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콘텐츠·가능성 중심 신생기업에입주기회 주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1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 관련, 콘텐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신생기업에 중점적으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진흥원의 임대사업의 경쟁률에 대해 질의하며 “공실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료를 보류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입주업체의 성격을 보니 콘텐츠가 주가 아닌 제작 중심의 제조업 기업이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어떠한 제조업도 콘텐츠라는 부분은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어느 부분이 주인가가 핵심”이라며 “벤처나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기회의 경기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 전 소재지를 보면 다양한 도시가 경기도가 아닌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세희 원장은 “경기도의 콘텐츠 기업들이 판교를 제외하면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은데, 경기도에 좋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경기도에 지점이 있는 경우 입주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경쟁력 있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것보다는 콘텐츠 중심, 가능성 중심, 기회 중심으로 실패하더라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벤처에 도전하려는 도민의 기회가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VOD만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끝?.대책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법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대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교통연수원도 온라인교육팀을 신설해 VOD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확인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영상를 활용한 202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3.3%가 온라인교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고 98%의 응답자가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교육을 받았다”며 “교육이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바일기기에 틀어놓기만 하면 교육이수가 완료되는 온라인 동영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교육대상자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까지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시간과 공간의 자유, 최신성 및 적시성, 자율성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하나인 온라인교육을 효과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이에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줌 수업방식 등은 출·결석, 수업태도 확인 등이 가능하나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수업의 질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의 신규교육을 오후 4시간 받아야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는 4시간 이상·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14년째 표류중인 현덕지구 개발사업’ 강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서현옥 의원은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중이며 ’18년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까지 겪는 등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들은 14년째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해 지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계속된 개발악재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계속된 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현덕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며 “경기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현덕주민들이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겪은 불이익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안전행정위위원장, 경기도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의회에 상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해 도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사고 및 재난이 발생할 시 도민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의회에 상시적 보고체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비용을 치뤘다”고 언급하며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이진찬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기도 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적극 대응하는 도와 관련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기틀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추진 실적 및 도내 교통안전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출받은 운수종사 교육추진 실적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 실적이 9월 기준 39.1%밖에 안된다”며 “남은 기간동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참여율을 독려함으로써, 계획대비 더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버스 교육 추진율은 약 80%정도 수준이다”며 “남은 기간 많은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예산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형태의 교육이 아닌 연수원 차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국대비 경기도의 교통안전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차량보유 대수, 위치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을 수 있으나, 다양한 방안과 사업 등 교통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내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수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작년 급식실 산재 245건,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의 산재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조리종사자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을 통한 산재 예방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작년 한 해 급식실에서 발생한 245건의 산재 사고 중 화상이 가장 많으며 미끄러짐, 근골격계 부상 등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며 “급식실 산재 발생이 극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비현실적인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해 조리종사자들은 산재를 입어도 대체자가 없어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력 배치기준 완화와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일부 사기업에서는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대해 1년의 근무를 연장하는 촉탁직 근무를 실시 중”이라며 “급식실 인력 배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이를 검토해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따라 학교 노동자들의 적절한 업무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조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상원 행감에서 ‘민원전문위원회, 내부인사로 구성돼 불공정행태 만연’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원 내 민원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공정행태, 북서센터장 성비위 이후 조치사항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도훈 의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분쟁사항을 조정하는 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전문위원이 경상원 내 직원으로 추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공정이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실제로 한 언론에서 지난 8월,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회 통장으로 월급 일부를 송금한 것을 보도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민원전문위원회가 열렸으나 피해자인 매니저만 2차례 조사했고 이에 대해 불합리를 호소하고 나서야 상인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라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훈 의원은 “분쟁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이 있는 민원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경상원 내에서 추천 및 위촉을 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전문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전문위원회를 외부인원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선정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도훈 의원은 “경상원은 지난 8월 성비위를 저지른 북서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감봉,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 지적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이상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공정과 청렴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활력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한 경상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강조 [금요저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합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된 극저신용대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심각한 부정이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대표 공공기관인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국·과장이 장애인 판매시설을 통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으로서 고생을 했다” 라는 격려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분쟁사건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병휴가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계약 해지에 있어 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등 불이익에도 구제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은 조례를 신설해 상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속하게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안착시켜 경기도 노동자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매월 만근시 연차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는 비용부담에 대해 절감효과를,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국의 지원을 통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