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산업단지와 모듈러주택 확대방안 논의.“경기도가 먼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과 모듈러주택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천대월2 산업단지를 탄소중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계획과 모듈러주택 동향을 청취한 이후,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 및 모듈러주택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탄소중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와 GH의 노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건축 물량을 확보할 필요도 있지만, 그에 앞서 모듈러주택의 생산과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이나 경기도 내 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부지 일부를 모듈건축산업단지로 전환해 관련 기업을 한곳에 모을 경우 운송비용 절감과 함께 입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모듈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탄소중립산업단지와 모듈러주택산업 모두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경기도와 GH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주·김민호·박재용 의원 양주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주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평생교육 강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교육정책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등 총 12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주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고성장이 지속된 도심지역에 인구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 문화등 주요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으로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교육도서관 설립, 돌봄센터 등의 활용으로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의원은 “배송시장 성장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물류센터가 교통과 환경,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용도 변경 허용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 건립등 공공시설로 활용되도록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혁신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안정된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며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해 판교형 혁신센터와 같이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도의회와 양주시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찾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국지도98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양주시 지역구 의원인 이영주, 김민호,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청년수석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7월 24일 국민의힘 청년수석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당의 청년층 소통 강화와 당내 운영 혁신을 목표로 이뤄졌으며 김 의원은 그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출신의 제11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현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앞서 제8대 과천시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조정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모두 역임한 역량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역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차근차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당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공유학교, 지역의 경계를 넘는 배움으로 꿈의 깊이를 더하다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밖 기관·대학과 연계한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주력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고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시도 간 경계를 넘어 타 시도 교육기관과 해외 대학까지 연계하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운영 사례는 △ 연기·연극과 말 학점인정형 파일럿 프로그램 △ 에이드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등이 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와 협력해 ‘연극과 말’, ‘연기’ 과목으로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32차시 운영 중이다. 2026학년도 정규 교과 편성을 앞두고 학교 밖 학점인정 과목을 시범 운영하며 학생들은 전공 교수와 오디션, 배역 선정, 공연 등 실습 중심의 수업 통해 진로 역량을 키운다. 연천교육지원청은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역량지원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32차시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과 국제 사회 문제 관련 토론 역량을 키웠다. 또한 10월 14일부터 4일간 글로벌 역량 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와 협력해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지 교수의 온라인 강의로 32차시 수업이 진행되며 ‘전쟁과 평화’, ‘노벨상 수상자’ 등의 주제로 국제 이슈를 탐구하고 파주 비무장지대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경계를 넘어 보다 깊고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부위원장, 평택 9개교 학부모 간담회 개최… “통학안전·교육환경 개선에 힘 보태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민세초·종덕초·해창초·율포초·고덕함박초·고덕초·민세중·해창중·송탄고 등 관내 9개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동 일대처럼 공사현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좁은 인도폭 △자전거도로와 통학로의 혼용 △드롭존 부재 △공사구역 내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해 통학 안전에 복합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드롭존 설치’,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통학로 정비’ 등 학부모님들이 제기한 통학안전 관련 요구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드롭존 설치’ 와 관련해 “아이들의 승하차 안전은 기본적인 보호장치”고 말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덕초 학부모는 인근에 ‘평택준법지원센터’ 가 곧 준공될 예정이어서 향후 외부인의 교내 무단 출입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CCTV 설치 △주차차단기 도입 △안면인식 기반 출입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유사한 사업이 일부 학교에서 운영 중인 만큼, 제안된 사항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통학환경 개선과 관련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유됐고 김 부위원장은 “기관별로 담당해야 할 각각의 사안이 명확한만큼, 적절한 업무 분담과 조율을 통해 사안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제안이 공허한 민원이 아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는 등 김 부위원장의 현장중심·문제해결 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경기도의원, 어르신 대상“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현장 동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7월 24일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활동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앱 설치 및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과 같은 일상 속 실천이 기후 위기 대응의 큰 힘이 되며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기후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 시대가 열린 만큼, 기후 정책에서도 어르신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배 의원은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누적 가입자 수는 134만명에 달하지만,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론 강의, 앱 설치 및 실습 교육, 1:1 맞춤형 지도로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탄소중립지원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이 현장 지원에 함께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기후 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교육, 정책 설계, 현장 소통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책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의원과 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경기도 소방의 역사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전할 안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차담회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시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을 관람하며 소방장비의 기술 발전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 비즈니스 학과 교수은 “경기서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안산시의 오프라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개별 점포 혁신이 중요하며 기존 상인과 신규 사업자의 상생을 뒷받침할 정책적 역할과 상권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혁신시장 조성과 청년 상인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협업체계 정비, ‘경기바로’ 플랫폼 확대, 상인대학 후속 교육, 로봇배달 도입,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며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종대 단원구 선부광장로 상인회장은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회성 지원과 부족한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생활형 상권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청+전경(1)(96)]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이 35.1%가 넘으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유리천장 깨기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청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1.5%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35.1%로, 공약 목표(각각 30%, 35%)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 중심 인사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동안 경기도청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민선8기 임기 1년 차인 2022년 27.1%를 기록한 후, 2023년 28.5%, 2024년 30.5%로 매년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23.9%였던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민선8기 공약은 2024년 말 달성했다. 변화는 승진자 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 실시한 2025년 상반기 5급 승진 인사 53명 가운데 20명이 여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여성 비율이 36.8%에서 37.7%로 0.9%p 증가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2022년 34%에서 2023년 34.3%, 2024년 34.5%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처음 35%를 넘어섰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관리자 비율 83.3%에 달하며, 경기도의료원(67.2%), 경기복지재단(62.5%), 경기도일자리재단(5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6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2023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 보건환경연구원장직에 여성 원장이 발탁되는 등 조직 전반에서 여성 관리자 진출이 확대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40회 경기여성대회’에서 “임기 시작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별 관계없는 역량 중심 인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