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 의정성과 평가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장 의장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2022년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해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by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ㅊ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부지발굴 및 설치, 전략판매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방안과 2022년 태양광닥터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참가자들의 지혜와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 정상숙 사무국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경기도 내 시민발전협동조합 임직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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