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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원 및 안산 소관 공공기관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본부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 청취를 마친 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핵심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진행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여름 침수 피해로 도로가 유실된 경기도 광주 청소년야영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향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추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 2건과 전문수행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8건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무상사용을 위한 동의안 1건 등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도의회 제출 전에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부 차원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사전절차 미흡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으며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며 지방의회의 업무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경기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KLID는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실무 부서인 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KLID 디지털정책기획부가 활발히 소통하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의정포털 시스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방송’ 등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정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책 이어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4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2 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 의원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약 5,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꿀벌 실종으로 극심한 피해 입은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