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 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강금수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이 강금수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기계, 금속·수송 등 7개 분과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구광역시 일대 지정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양성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 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참가신청은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대구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가대표선수로 참가가능 연령이 초과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사람은 가능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해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광역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및 산업기사 해당 종목의 필기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지방대회에서는 47개 직종 312명 중 148명이 수상했으며 그중 129명이 전국대회에 대구 대표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 6인, 은메달 12인, 동메달 10인, 우수상 5인 수상이라는 탁월한 성적으로 전국 종합순위 3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어 지역 숙련기술계에 활력을 줬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인재들의 기술과 숙련기술인들의 위상이 더 발전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하겠다”며 “지역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로 문의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종합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말레이시아 조호州 대표단 20여명이 9월 27일 대구광역시를 방문, 주요 현안에 대한 양 도시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대구광역시가 조호주의 주도인 조호바루시를 방문해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답방의 성격인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교류 의지를 재확인하며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발전적 동반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말레이시아는 ASEAN 지역의 중심이며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연장선에 위치해 지리적 강점이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최남단, 싱가포르 인접해 위치한 조호주는 안정적인 투자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또한 무슬림, 화교, 인도계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토 하스니 말레이시아 조호경제문화관광청 사장을 단장으로 다토 누라잠 조호바루시장, 다토 하피즈 이스칸다르시장, 다토 아스만 파시르구당시장 등 조호주의 핵심 도시 시장 3명이 모두 참여한 이번 방문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함께 다양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양 도시 간 첨단산업과 관광 분야 협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항로 개설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터생산의 72%가 대구에서 생산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전기자동차 충전업체가 많음을 강조하며 대구와 조호주가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분야를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토 누라잠 조호바루시장은 EU의 탄소중립 정책 목표 등에 따라 말레이시아도 휘발유차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고 다토 하스니 조호경제문화관광청 사장도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등 대구시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조호주의 방문으로 교류 협력의 의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협력 분야를 심도 있게 의논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져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큰 두 도시의 발전적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농업자격증‘유기농업기능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한 결과 교육생 18명이 최종 합격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2023년 농업자격증과정 ‘유기농업기능사’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지난 5월 ~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자격시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 3과목을 평가하는 1차 시험과 토양, 퇴비, 유기적 재배 및 유기농업 생산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는 2차 시험 대비 과정을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지역의 청년 농업인이 과목별 강사가 되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18명의 응시생이 최종 합격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이번 농업 자격증 과정 교육을 통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오명숙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생들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이번 농업 자격증 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 교육과정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자격증 과정 및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우수한 농업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시민의 절반이 넘는 58.7%가 ‘대구시정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3개월 전 민선8기 1주년 조사보다 긍정비율이 1.9%p 오른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추석을 맞아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반기 정책 추진의 바로미터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8기 대구광역시 중점추진사업 긍정 평가에서시민들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보스턴 대회급 격상 등 문화·관광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71.8%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근소한 차이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71.4%,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도입 등 복지정책 69% 순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2국가산단 유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예비타당성 통과 등 10대 주요 정책들이 63% 이상 긍정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와 교통복지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더 큰 호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역대 최다의원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남부 거대 경제권 형성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영호남을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와 맞물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래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구산단의 첨단화 24%, ‘맑은 물 하이웨이 건설 20.3%, 신공항 교통망 확충과 도시철도 노선 확대를 통한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쇠락이 섬유산업 몰락 이후 산업구조 대개편 실패에 원인이 있고 향후 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음을 시민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랜 시민들의 숙원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관심 역시 한층 고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다양한 시정 분야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경제·산업 22.6%, 도시주택·건설 18.8%, 건강·보건 17.4% 등의 순으로 일자리, 물가 등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관심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주거 문제와 관련된 주택·건설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대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51.6%가 향후 대구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온라인를 통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조사를 포함해 올해 3차례의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조사는 대구 편입 후 처음으로 군위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돼 한층 다양해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공항을 비롯해 5대 신산업 육성 등 대구의 주요 시책들은 대구가 더욱 도약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도 주요 정책들이 동력을 잃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추석맞이 장보기, 전통시장에서 하세요 [금요저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9월 25일 오후 대구 3대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관문상가시장을 방문해 서민경제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생활용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비대면 판매 확대 등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구·군,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관문상가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건어물, 떡, 과일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부서에 안전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5~10% 특별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방촌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5개소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10개 전통시장에서 실시한다. 이 밖에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을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으로 확대 운영해 9월 현재 27개 시장, 392개 상점이 ‘대구로’ 전통시장에 입점하고 있으며 9월 5일부터는 대구로 입점 달서시장이 온라인 주문 및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지역 전통시장 중 처음으로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매출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9월 20일 오후 2시, 7개 PM 대여사업자와 교육청·경찰청,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의 편리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부재하고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부족해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질서한 주차 등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운행대수 : 0대 → 12,381대 / PM사고 : 43건 → 152건 [증 253%]이에 대구시는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최우선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며 상시 PM순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차해서는 안되는 곳을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상시 PM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대학가, 도시철도 역사,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 7개 대여사업자는 5대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을 준수하고 모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용수칙 팝업공지, 신속한 수거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결의대회 후에는 교육청, 경찰청, 대여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열어, ‘대구형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이용수칙’을 선정하고 대시민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9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2023년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시·도 담당 실·국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3년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우수사례 공유, 그림자 킬러규제 관리 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의순으로 진행됐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해 정례적으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까지 연계해 원스톱으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 발굴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 9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의 주요 개선사례와 규제발굴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로 구성·운영 중인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특화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를 토의하기 위해 9월 20일 산격청사에서 ‘2023년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 민간 협회 등 6개의 규제 발굴 참여기관과 한국규제학회,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규제 해소방안을 강구해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광묵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시는 기업의 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시 규제혁신의 우수시책과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선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시민지킴이단, 남·수성·북구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보호협의회 등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신천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신천 환경정화 활동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깨끗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인접 구간인 도청교~동신교 2.9km 구간에는 하천 내에 직접 들어가 하천 부유물을 제거했고 상동교~수성교 3.1km 구간에서는 하천 둔치 생활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하고 거미줄 제거 및 각종 시설물도 구석구석 쓸고 닦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활동에는 신천시민지킴이단 30여명과 남구, 북구, 수성구 명예환경감시원 및 자연보호협의회 80여명이 솔선수범해 정화활동을 하는 동시에 신천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탰다. 장재옥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큰 의미를 더했다”며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대구 대표 도심하천 신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 이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원 중 15.9% 규모인 2,304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 6,780억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7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여파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 대책 추진 방안대구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계하는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대구시는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60억원을 긴급 활용하는 등 현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폐합을 추진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었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재정위기 대응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를 대개혁하고 전국 3대 도시 영광을 되찾는 대구굴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서민 경제와 민생을 따듯하게 보듬어 시민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소매업종 및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으로 소비자의 쇼핑 만족도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10일 8개 구·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한국유통학회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 자료를 기초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인한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쇼핑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간 대구광역시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소매업종 매출 증가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인 부산 16.5%, 경북 10.3%, 경남 8.3%와 비교해 상당한 폭의 차이를 보이는 바, 이는 의무휴업일 규제완화가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시켜 줬다. 또한,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고 2·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슈퍼마켓이 2·4주 일요일 매출이 1.6% 감소했으나, 대형마트 신규 휴업일인 2·4주 월요일 매출이 16.3% 증가하면서 전체기간 매출은 9.2% 증가해 인근 지자체인 부산 4.2%, 경북 3.6%, 경남 3.0% 대비 2배 이상의 확연한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음식점과 편의점은 대형마트의 집객효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2.2%, 월요일 매출은 26.6%, 전체기간 매출은 25.1% 증가했고 편의점은 2·4주 일요일 매출이 21.1%, 월요일 매출은 20.7%, 전체기간 매출은 23.1% 증가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내 농축수산물 전문점의 전체기간 매출이 12.6%, 가구·가전·생활업종의 매출이 27.4%, 의류점 매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직접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2·4주 일·월요일 매출은 52.9%, 전체기간 매출은 6.6% 증가했으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대형쇼핑몰의 2·4주 일·월요일 매출은 4.9%, 전체기간 매출은 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경쟁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5%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알고 있었으며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10명 중 9명 정도로 매우 높았다. 평일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600명 중 87.5%인 525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으로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모든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 영업으로 쇼핑하기 편리해져서 의무휴업인 일요일을 신경쓰지 않아도 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소비자 쇼핑패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변화가 없다고 답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쇼핑패턴의 변화가 없었으며 변화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 쇼핑과 동네슈퍼의 이용이 늘어났다. 또한, 지난 6개월간 대구시민의 지역 내 소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매업·음식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주 일요일 매출이 1.7%, 월요일 매출은 2.4%, 전체기간 매출은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일전환 이후 대구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구시민의 온라인 쇼핑 증가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주 일요일에는 증가율이 1.3% 감소하고 2·4주 월요일에는 증가율이 18.7%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시장 역시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이후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 상생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공동마케팅’,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식품안전 지원 협약’, ‘홈플러스 내당점-신평리시장 소화기 전달식’ 등 다양한 상생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생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평일전환 6개월 효과분석 결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시민행복을 위한 성공적 체감행정 사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근거가 된 한국유통학회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한 6개월 동안 지역 상권이나 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업종별, 지역별 소비 또는 매출 증감률을 전년 동기 대비로 분석했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착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 이용 고객 총 6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에 따른 모바일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문항은 의무휴업일 규제 및 변경에 대한 인지,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인식 조사, 의무휴업일로 인한 영향 조사,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분석 등 총 11문항에 대해 실시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통해 신천을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 도심생태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연간 6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1,296억원을 투입해 고품격 수변공원화 건강한 물길 복원 시민 일상 향유 공간조성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신천을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여가 및 관광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 대구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신천 둔치 대봉교~상동교 좌안 구간에 느티나무 등 수목 500여 주 식재하고 내년까지 도심 구간에 총 3천여 그루의 수목을 식재해 ‘푸른 신천숲’을 조성한다. 숲길, 쌈지숲, 미니공원으로 조성되는 ‘푸른 신천숲’은 시민들에게 물소리를 들으며 걷고 싶은 녹음길을 조성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천숲 조성과 관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까지 가로등 900주와 CCTV 2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신천 둔치의 야간경관도 개선해 누구나 안심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신천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대봉교 인근에 리버뷰 테라스를 조성해 수변에서 감성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문화공간인 신천 수변무대도 올해 9월 중 마무리가 된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다채롭게, 더 즐겁게 신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 등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클래식 공연 및 소규모 버스킹 공연도 이루어지고 사계절 내내 음악과 예술로 가득한 신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지만 매년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었던 간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은 내년부터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고정식 물놀이장으로 운영돼 예산이 절감되고 전국 최초로 하천 둔치에 파도풀도 도입될 예정이다. 고정식 물놀이장은 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봄·가을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며 1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신천 둔치 보행로가 대폭 재정비됐다. 동신교~상동교 좌안 3.7km 둔치 폭이 3m에서 5m로 확장됐으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사용하던 일부 구간을 완전히 정비·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해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이에 2단계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2025년까지 희망교~침산교 우안둔치 6.7km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푸른 신천숲, 사계절 물놀이장, 리버뷰 테라스 등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오감이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안전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것이다”며 “신천을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구만의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