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5년 1월 9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금수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2022년 대구광역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 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2025년 1월 7일 홍준표 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실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금수 처장의 주장은 허위이고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강금수 처장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내란선전죄로 무고하는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비서실장이 강금수 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단체를 가장해 대구 시정을 방해하고 홍준표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5건의 고발이 있었고 특히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운영, 대구 MBC 취재거부, 대구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대구참여연대는 ‘무고연대’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기계, 금속·수송 등 7개 분과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구광역시 일대 지정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양성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기능 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참가신청은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대구광역시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가대표선수로 참가가능 연령이 초과하지 아니하고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사람은 가능대회 직종별 입상자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해 오는 9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광역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및 산업기사 해당 종목의 필기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도 지방대회에서는 47개 직종 312명 중 148명이 수상했으며 그중 129명이 전국대회에 대구 대표 선수로 참가해 금메달 6인, 은메달 12인, 동메달 10인, 우수상 5인 수상이라는 탁월한 성적으로 전국 종합순위 3위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어 지역 숙련기술계에 활력을 줬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인재들의 기술과 숙련기술인들의 위상이 더 발전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하겠다”며 “지역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로 문의 및 우수 숙련 기술인 종합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역대 최다의원 공동 참여라는 기록을 세우며 22일 발의됐다. 대구-광주가 올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시 한번 달빛동맹이 진가를 드러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참여하는 등 총 261명이라는 헌정사상 최다의원 발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로써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상임위 심사 등 후속절차와 연내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있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21.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총길이 198.8km에 사업비 4조 515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할 예정으로 영호남 교류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강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약 7조 3천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지리산 등 경유지역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신공항 및 연계철도 노선을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 4월부터 본격화됐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리산휴게소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달빛동맹’의 저력을 달빛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으로 이어가자고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소속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적극 동참하면서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영호남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법률안 발의가 성사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우선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법이 동서 화합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가진 만큼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향후 2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두류공원 야구장 시민광장으로‘재탄생’ 대구의 랜드마크 명품공원 조성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981년 조성된 두류야구장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오는 8월 30일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대구광역시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업비 166억원을 투입해 두류야구장을 대구치맥페스티벌, 관등놀이축제 등 행사·축제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두류야구장은 배수가 불량하고 축제, 행사 외 평상시는 시민들의 이용에 아쉬움이 많은 공간이었으나, 두류공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잔디광장, 어반정글 전망대, 바닥분수, 스탠드 플라워박스, 피크닉존, 헬스존 등을 조성해 공원힐링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해 두류공원 메인광장으로써 시원스러운 느낌과 시각적 개방감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3층 높이의 어반정글 전망대는 1층에 실내 정원, 2·3층은 전망대로 두류공원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했다. 대구의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바닥분수는 대구·경북 내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삭막했던 콘크리트 스탠드는 다채로운 초화류를 식재해 계절마다 꽃이 피어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365일 연중 가족·연인·친구들과 피크닉, 치맥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존을 조성해 대내외적으로 만족할 힐링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1개동을 신축하고 옛 추억이 깃든 연못을 활용해 실개천을 조성했으며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시민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브리지와 데크경사로를 설치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두류공원 시민광장 개장 소식을 드디어 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소통하며 휴식할 수 있는 대구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관협의회 출범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8월 21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민관협의체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관협의회’를 정식 출범하고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의 명예 회복과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 청년문화 부흥, 골목경제와 상권 활성화, 도심공간구조 개편 등을 통해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민관협의회 출범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인회·청년예술인·시민을 대상으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대구광역시는 그간 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동성로 발전방안을 공유하고 청년예술인·버스킹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 협력 수요응답형 모델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관협의회는 경제국장과 상인회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문화관광·상권·교통·도심공간의 4대 분과위원회에 공무원, 상인회, 유관단체, 전문가 등 총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과제별 기본방향 및 전략 공유,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구광역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 및 소통 확대로 동성로 활성화 방안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킥오프회의는 프로젝트 및 분과위원회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상인회와 유관단체,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체회의로 개최됐다. 문과관광 분과위원회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동성로 활성화를 위한 개별 프로젝트를 서로 결집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며 동성로를 ‘소비’ 공간이 아닌 ‘생산’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상권 분과위원회 조광익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 활성화가 곧 상권활성화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동성로는 대구 관광의 중심지로 근대골목, 김광석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도시 관광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준호 동성로상점가상인회장은 “최근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유커 복귀 등 상권 회복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되는데, 대구 중심인 동성로에 랜드마크적인 관광 시설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2~3년 이후에는 ‘한강 이남 최대 상권’이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동성로 상권의 부활은 정부나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지원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과 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민관협의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해 동성로를 서울의 홍대거리, 싱가포르의 클락 키와 같이 매일매일 젊은이들의 버스킹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지는 ‘재미있는 공간,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상인, 청년예술인, 시민들이 함께 공생·번영할 수 있는 젊은이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를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2023 파워풀 스타트업 페스타’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의 새로운 부제로 시민들이 스타트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함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비롯해 컨퍼런스, 모의투자대회, 창업상담, 워크숍, AR 체험 등 창업과정 전반에 대해 접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청소년, 외국인, 시민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되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창업 아이템에 전문가 협업을 더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인다. 청소년 분야는 창업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ICT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또한, 외국인 분야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대구’를 주제로 로컬 투어를 통해 대구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경연한다. 특히 시민 분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으며 응모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아이디어를 선발한다. 8월 25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고 행사 당일인 8월 25일 10시부터 26일 12시까지 현장 응모도 가능하다. 경진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장관상 및 대구시장상과 함께 총 4천만원 상당의 시상금 및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참관, 시제품 제작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 2022년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을 수상한 ㈜엠플은 병의원별 구매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의료기기 추천 플랫폼으로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대구지역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등 본 행사를 통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발굴되고 있다. 경진대회 이외에도 중국 대공방 대표 딩춘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라운드테이블, 전 구글 디렉터 미키김의 특별강연,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돼 창업생태계 동향 및 트렌드에 대해 유용하고 흥미진진한 강연을 선보인다. 아울러 모의투자대회, 디자인씽킹 워크숍, 창업상담, 전시, 홍보, 커뮤니티쇼, 지역 청년예술가 버스킹 등 다양한 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가 재미있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스타트업 페스타를 통해 창업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 친화도시 대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지연습 첫날 북한 핵위협 대책 점검 [금요저널] 8월 21일 대구광역시는 2023년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를 개최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시민안전 확보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군에서 핵무기 공격에 따른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대구시에서는 핵 방호체계 구축방안과 함께 전재민 구호대책 및 의료계획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을지연습 사상 처음으로 핵공격에 대한 수습훈련을 한다”며 “핵공격에 대한 방어훈련도 중요하지만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제타격에 대한 훈련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8월 10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왔는데, 대구광역시는 평가 첫해인 2019년에 기관표창을 수상한 이래 꾸준히 우수사업에 대한 개인표창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돼 대구광역시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022년도 이행실적의 경우 특화발전 분야, 정주여건 분야, 상생발전 분야에서 3개씩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대구광역시는 이중 특화발전 분야와 정주여건 분야에서 1개씩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자 2명이 개인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민선8기 출범 후 1년 동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러한 관심이 올해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데이터통합혁신센터 개소와 대구한의대 혁신융합캠퍼스 기공, 그리고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비롯해, 제2빙상장과 제2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찾고 싶어하고 활력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공기관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특히 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구혁신도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라는 데 의미가 크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광역시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대학,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DRT 운영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옥외광고협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제31회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이 9월 11일까지 작품 접수를 하고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31회 개최를 맞이하는 2023년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이 다가온다. 도시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가득할 이번 전시회에서는 창작 및 기설치 광고물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구옥외광고대상전은 9월 11일 12시까지 아양아트센터에서 현장접수를 한다. 출품 분야는 창작 모형 조형물, 창작 간판디자인, 아름다운간판이 있다. 자세한 출품요령 및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옥외광협회 사무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된 작품들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아양아트센터에서 전시한다. 또한 이번 대회의 입상작품은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대구옥외광고업의 발전한 기술적 면모를 확인하고 도시 미관을 대표하는 옥외광고물을 통한 시각적 만족까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옥외광고물은 현대 도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도시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특유의 열정이 녹아들어 가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12일부터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상전 전시회에 들러서 옥외광고물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원~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 대구시 추가지원 30%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행에 앞서 17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과 제로웨이스트 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폐기물 발생 문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43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136명의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을 대상으로 8월 18일에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 최초의 리필스테이션인 알맹상점 공동대표이자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 공동저자인 이주은 대표가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대학생 인턴들에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알맹이야기’란 주제로 이 대표가 제로웨이스트숍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배경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 정책,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방법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목원 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미래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자원순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원순환 활동이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