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며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