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신흥안보 위협 대응 논의

[금요저널] 외교부가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22 세계신안보포럼’이 6.21.-22.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종료됐다.

6.21.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미 국무부 사이버조정관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기업, NGO, 학계 인사가 참석해,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협 양상을 소개하고 국제규범 정립, 사이버 범죄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사이버위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인터 전 사이버조정관은 사이버 첩보전, 허위정보 유포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 수립 등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스테판 뒤갱 사이버평화연구소 CEO는 사이버 기술이 전시에 무기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이버 공격이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22. 진행된 보건안보 세션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코로나19의 교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거번넌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했다.

백 청장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연구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다자주의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칙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준비·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기술 안보세션에서는 손영권 전 삼성전자 사장과,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 유엔 군축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고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를 모색했다.

스미스 소장은 기술 발전에 비해 거버넌스 논의가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기존 국제관습법의 확대 적용,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 전 사장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안보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기술의 양면적 특성을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포럼 계기 방한한 주요 연사의 언론 인터뷰,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신흥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폐회사에서 ‘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