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등 심의·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제4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2022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을 확정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한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의 4대 중점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 자원발굴·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원리구명 연구 등 전략적 연구개발 및 과학적 효과검증을 강화한다.

둘째,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 개발한 기술의 보급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거점구축 및 기술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 범부처 거버넌스를 위한 협업체계, 법제도 기반 연구 등 대국민 정보제공 및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간다.

넷째,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향상 및 치유농업 기술의 현장실용화 기반 구축,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 품질관리 체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향후 25년 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을 예측·조사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을 보고했다.

향후 25년 내 도래할 5대 메가트랜드, 12개 트랜드와 그에 따른 62개 주요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45년까지 실현할 수 있는 241개 미래기술을 전문가 간 상호토론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예측조사에서 선정된 241개 미래기술 대상으로 실현시기, 기술특성, 실현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기술 241개 중 228개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평균적인 혁신성과 불확실성은 각각 4.24점과 3.33점으로 제시했고 혁신성과 불확실성 모두 평균보다 높아 국가 관심이 필요한 기술은 73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기술 실현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정책은 인프라 구축, 연구비 확대, 협력 활성화, 인력 양성, 제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기술 대상으로 44개 미래혁신기술 후보군 발굴하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최종 검토를 통해 15개 미래혁신기술을 도출했다.

미래혁신기술이란 241개 미래기술 중 기술확산점을 넘어서 주류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기술로서 모두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비교적 격차가 적은 미래혁신기술은 수소에너지, 초개인화된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자율작업로봇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기술수준평가, R＆D 투자방향 등 과학기술 동향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연구현장 및 민간 측면에는 자료를 공유·배포해 미래사회의 변화 방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평가주기가 도래한 19개 부처 146개 R＆D 사업의 소관부처가 추진과정, 성과우수성·핵심성, 환류계획 등에 대해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7개, 보통 114개, 미흡 1개, 부적절 4개로 나타났다.

출연연 기관평가는 기관장 임기 종료 예정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사업개선, 연구기관 기관장 성과급 차등지급, 우수성과 확산 및 포상, 대국민 공개 등에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분석 결과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6.6조원이며 이는 전년 23.9조원 대비 2.7조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술분야별로는 중점과학기술에 총 15.8조원이 집행됐으며 기후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도 3.4조원이 사용됐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5.3조원, 응용연구에 4.6조원, 개발연구에 9.5조원이 집행됐으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2.3조원으로 강화됐다.

’21년 연구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3.6억원, 연구책임자 당 평균 연구비는 4.3억원 수준이며 총 연구책임자 수는 49,025명으로 조사됐다.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