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 포상

최우수상 : 전북, 우수상 : 부산·광주·충남·전남, 정량평가우수상 : 경남, 도약상 : 인천·대전 수상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를 비롯한 8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 주민 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시·도 성과평가는 보고서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시·도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자체 사업관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등 중간관리 지원을 병행하며 추진됐다.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공인력 급여공시제를 지속 운영하고 우수사례 공모, 제공인력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활성화 및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대한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산광역시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차등화하는 사회서비스 가격탄력제의 지속적인 확대 및 기관장 자격 기준 적용 등 사회서비스 시장화 노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권 지급 종료 후 일반 이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구·군에서 포괄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월 수요·공급 통계 배포, 선정 가능한 이용자 수 분석, 서비스별 우선순위 접수·분석 도구 등을 지원했다.

광주광역시는 ’18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독자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이후 지속적인 적용 노력을 통해 서비스 가격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향상됐으며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을 위한 제공기관 종사자 대상 현황조사, 제공인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일자리 우수 제공인력 선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충청남도는 산후 우울증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 서비스를 도입해 우울 감소 성과를 확인했으며 유관기관 연계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차별화된 맞춤형 기획을 추진했는데, 충남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한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상 자연기반 치유프로그램, ‘웰니스 스파 임상 지원 센터’와 함께 치료적 기능을 강화한 재활서비스 발굴 등의 사례가 돋보였다.

전라남도는 온라인 홍보에 취약한 노인 대상 집중 홍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회의를 활용했으며 도서 산간, 어촌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행복버스’ 사업과 연계한 체험·홍보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인식도가 ‘19년 60%에서 ‘21년 97%로 37% 증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연계 시도 및 품질관리 노력이 사회서비스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