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했다.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에 대해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지원제도 개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6월 30일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3,77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668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6월 2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6월 24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명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0명이고 60세 이상이 1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4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8%이며 최근 1주간 14.4%~1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334명으로 수도권 3,931명, 비수도권 3,403명이다.

현재 41,3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54개소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37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1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56개소, 의원급 5,616개소로 총 6,47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