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안전예산 대형사고 및 기후재난에 중점 투자

총 377개 사업 24.3조 원 요구, 지난해 보다 13.5%↑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 원으로 올해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6조 원 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 5.7조 원,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6.0조 원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 원, 도로 안전 2.9조 원 철도 안전 2.7조 원, 감염병 1.9조 원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116개 사업, 투자유지 190개 사업, 투자축소 71개 사업 을 선정했다.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