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방구뽕 철학이 없는 교육부,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교육부, 입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