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성범죄 영상물 삭제 0.18%에 그쳐”

2022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 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9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에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센터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4월부터 즉각 논의를 시작해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원스톱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스톱지원센터는 기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하던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과 더불어 상담과 수사·법률·의료 등을 제공해 최근 2년간 총 369,188건의 피해지원을 했지만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가 0.18%에 그치는 등 삭제 관련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정옥 대표이사는 “삭제지원 담당자 6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있고 1년 계약직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채영 의원은 “센터 예산액은 2021년 17억 5,764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3억 413만원으로 센터 인력 총 19명 중 삭제 지원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면 삭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의하며 “삭제 지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법률적 체계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꼭 우리 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당 지원 센터와 관련해서는 중앙기관보다 경기도가 건수가 더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방체계 구축 및 홍보, 교육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