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일류보훈’ 추진 동력 확보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됐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됐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