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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은 지난 3일 관계부처와 지방4대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지난 회의들은 중앙부처가 제출한 안건들을 논의하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와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함께 상정됐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구체화 및 쟁점을 조율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과제별 자문단을 통해서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 시·군·구에 75%를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금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 및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 지역에 공유해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방안에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행안부·시도·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