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시중 5대 주요은행 예대금리차 지속 증가, 22년 7월 기준 1.19%에서 23년 1월 1.54%로 크게 증가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기준으로는 1.54%까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예대금리 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1년 사이 기준금리를 2% 올리는 등 물가 상승 억제 수단으로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자 중 77.9%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금리 인상은 곧 가계소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년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이자부담 가구의 경우, 5.9%의 평균소비성향 하락, 실질소비지출 –2.4% 하락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이자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체에 파급력이 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가 특히 서민경제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도입을 촉구했다.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를 확인,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화량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는 만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고정금리로의 변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은 시점의 금리로 회귀해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시중 은행의 성과급 잔치, 예대금리차와 같은 문제는 대외 요인에 의한 변수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예대금리 차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 예대금리차 실시간 체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