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꺾은 산은, 해외 PF 실적 격차 2.3배 훌쩍

공적수출신용기관 수은, 상업은행으로 참여한 산은에 완패

[금요저널]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사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산업은행이 역대급 실적으로 상승세를 굳힌 반면,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 실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은행의 해외 PF 대출금액 규모는 12억 9800만 달러, 29억 1400만 달러, 34억 3400만 달러로 꾸준히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글로벌 PF 대출 시장의 성장세를 겨냥해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지원 실적은 14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직전 3년간 약 16억 달러대를 유지하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은행과의 실적 격차는 무려 2.3배로 벌어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PF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은 보다 상업적인 기반하에 수익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두 국책은행의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 PF 지원사업을 두고 정책금융-상업금융 구분 짓는 것은 두 국책은행 간 업무 중첩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10년 묵은 정책금융 체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때”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정부는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이,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은행이 무역보험공사 보증으로 해외 PF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데 이를 큰 틀에서 조정하려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도 “개별 기관들도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적극 참여해 역동적으로 민간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