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018년 출생아동 중 가정양육아동 2만 4,756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78명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등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4,756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약 8.4%에 해당하는 2,078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1명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으며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해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