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LH, 인천시민 볼모 사업준공 지연 논란

이용창 시의원 5분발언, LH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도로공사 준공 촉구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이어 가정동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마무리 도로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열린 제293 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LH의 불공정 위법사항을 규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법적 쟁점과 지역 현안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지연되고 중단됐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2만 세대 가량의 신축아파트가 완공됐다.

그리고 주민들이 90%이상 입주했지만 마지막 인천대로 진입로 연결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가남로에서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진입로 도로공사는 루원시티개발사업의 십자형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다.

이중 서구 서곶로에서 인천2호선 가정중앙시장역과 인천대로를 직결하는 사업 중 역사 부근 지장물 철거사업이 보류돼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인천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LH에 지난 수년 간 역사 부근 지장물 이설을 요청했다.

이런 이유에는 도로 중간에 걸친 지장물로 인해 차량 통행 지장과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지장물 대상인 지하철 환기구와 엘리베이터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위한 횡단 보도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루원시티에 입주한 주민까지도 등기권 설정이 보류되는 등 재산권, 생활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지장물 철거는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해 반드시 LH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시민을 볼모로 개발사업의 최종마무리를 지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H는 이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인 2조2천383억원에 맞먹는 약2조3천억원의 토지 매각대금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지장물 철거비용 약80억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H는 서구뿐만 아니라 부평구 등 인천시 주요사업마다 준공 지연의 가해자가 되어 혈세낭비와 시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LH가 진정으로 변화의 약속으로 먼저 지킬 것은 시민 존중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충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