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옥외광고물 정비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전국 최초 무분별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등 관련공로 인정

[금요저널]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와 이후 관리 사례 등을 인정받아 인천지역 옥외광고물 정비 유공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연수구는 지난해 인천시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을 선제 정비하고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 이 청장이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구민 기본권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기초단체장들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법 개정에 앞장서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에는 최근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따라 정당현수막 지속 관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여는 등 유기적인 소통을 이어 오고 있다.

특히 관련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신호등과 영업장 간판을 가려 보행 불편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는 정당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 10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1천만원의 포상금도 함께 받게 됐다.

연수구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보행 안전을 해치는 학교 주변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며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선포를 통해 쾌적한 거리 풍경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정부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현수막이 불법광고물에서 제외되자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인천시 조례 개정과 함께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관장 관심도 및 정비 적극성 △현장 점검 △정당현수막 정비 실적 △정당과 협조를 위한 노력 △언론보도 및 특수시책 등 5개 심사지표로 순위를 결정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 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선제적 정비활동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정당현수막이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