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재정적 차별 해소해야 한다

미추홀구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정해 교부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시행 중인데 인천광역시는 20% 교부율을 고수해 타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천시가 시민이 응당 받아야 할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기초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구도심 자치구의 세수는 점차 감소 중이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은 증가해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인천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