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숭의보건지소 5층 보건교육실에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문서 보는 법’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에서는 주거 복지 단계별 이행안 발표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
이에 센터는 전월세 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본적인 법 및 임대차 사고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필수 사항을 숙지하고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센터는 △임대차 기본 개념 및 계약 진행 과정,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부동산 관련 문서 이해, △부동산 관련 법 및 판례 소개 등을 교육했다.
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문서에 대한 이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문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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