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임대차 계약 만료·해지 통보에 1년 임시계약 체결, 10억 임대료·관리비 추가 지불

[금요저널]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