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안덕근 장관, “산업단지공단·LH와 TF 구성 등 분양률 증대 및 개선 방안 강구”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