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 및 대안 마련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회성과보상제도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자치 회장, 네트워크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보조금의 발전적 쓰임에 대해 발제하면서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되짚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에 도입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제도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이론과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위한 노력, 행정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와 민관협력을 위한 제안, 파주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무정산 사례, 인천서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연구단체 대표를 맡은 김원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회적 자본을 확립하고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모델의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중요한 기초로 삼아 연구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김원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용갑, 심우창 의원이 함께했으며 권영준 주민자치팀장과 인천 서구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참여했다.

연구단체는 남은 하반기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도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