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금요저널] 부평구가 오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구는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공작물의 설치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임야를 훼손해 무단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