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인천시에 ‘열린음악회’ 안전관리책임 서구 전가 비판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제270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인천시가 ‘열린음악회’ 관련 지역축제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10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의 주최는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였으나, 서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 관내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사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도맡아 진행했다.

김미연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사장 관할 지자체에 속할 뿐 아니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도 인천광역시의 지방공기업인 인천시설공단 소관”이라며 “행사 주최가 아닌 서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제7조에도 광역자치단체 주최 행사에 기초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큰 문제”며 “인천광역시는 안전관리계획안을 행사 개최일 3주 전에 제출해 심의 의뢰해야 함에도 개최일 2주 전인 8월 27일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광역시의 안전관리 책임 전가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업무 협조요청은 서구에 큰 부담을 안겼으며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당부했으며 “서구는 철저한 안전 체계 구축으로 행사를 사고 없이 잘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요청일지라도 업무 내용을 분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미연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