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지속적 강화 노력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으로 선수금 증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내에 청라·검단·루원 등 3개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인구와 관리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인 63만여명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구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기금을 포함한 세입 총계는 2023년 결산총계 기준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이며 동종 및 유사 평균 자치구보다 규모가 큰 편 이지만 비교 자치구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국시비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고 의무 지출,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공시지가 하락,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자치구 주 수입원인 재산세, 부동산교부세 등 세입 여건 악화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청사신축 및 사회기반시설 등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이 지속됨에 따라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신규재원 122억원 등 전략적인 재원 발굴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공공자금 지방채 발행 등 체계적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는 중이다.

최근 보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래세대 부채부담비율이 높아 미래 세대에 큰 재정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분석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해 산출한다.

따라서 장래세대 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후손의 채무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서구는 “현재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비록 높은 수치이지만, 부채의 상당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회계상 부채이며 해당 부채는 향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예정으로 장래 세대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가 포함되며 서구 부채 대부분이 일시적인 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대표적인 지자체로서 1천 8백억원 규모의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수금이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다.

해당 선수금은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사업을 위해 땅을 미리 제공한 대가로 환지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다.

이는 서구 전체 부채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장래세대 부담 비율은 동일 자치구 평균 이하로 낮아질 것이다”고 밝히며 “현재 부채 상태 또한 구 재정 규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