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대응 ＆ 지원 체계화

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 사안처리 및 지원 체계 구축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10월 8일 브리핑룸에서 학교생활교육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유기적인 부서 업무 프로세스 소개,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위협 사안에 대한 예방 및 사안처리 체계, 피해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등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 시스템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는 각 팀과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예방-사안처리-상담 및 지원 프로세스가 그림과 같이 원스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유기적인 단계로 체계적 대응을 해왔다.

딥페이크 사안이 사회적 문제인 만큼 가장 먼저 수시 단계인 협력단계를 가졌다.

인천시청-인천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 운영해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본 협의체는 주 1회 협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정보공유를 통한 사안처리 지원 및 피해학생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교육청은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 신고접수 안내센터’를 운영해 삭제신청, 신고방법 등을 발 빠르게 안내했다.

두 번째는 예방교육 단계를 운영했다.

딥페이크는 갑자기 발생한 사안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경찰청의 SPO와 함께 운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하는 특별 예방교육은 9월초 22교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했다.

예방차원에서는 이 외에도 올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과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교실에 부착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도 함께 실행했다.

세 번째는 사안처리 단계를 운영했다.

각 기관 공동협력을 통해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피해학생이 직접 대응하는 방식이었으나 교사나 경찰이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학생에게는 우선 Wee 클래스 및 Wee 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통한 트라우마 지원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한 불안을 호소 학생에게는 Wee 센터 및 지역과 연계한 상담 지원도 강화했다.

더불어 피해학생 요청 시 성평등공감센터 및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연계해 법률자문·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각 유관기관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에 대한 동의를 받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화를 통해 다양한 유관기관의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사안처리-지원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방위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