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구급차 3인 탑승률, 응급처치 ‘빨간불’

4년째 잘 상승하다가…올 상반기, 3년 전 수준으로 ‘풀썩’

[금요저널] 위급상황 시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119구급차의 소방구급대원 3인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급차 3인 탑승률이 올 상반기 들어 꺾였다.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구급차 88%만 3인 탑승을 유지하고 있다.

3인 탑승률은 2020년 86%, 2021년 87%, 2022년 91%, 2023년 93%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상반기에 고꾸라져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특히 경기소방은 3인 탑승률이 53%, 대전소방은 66%, 세종소방은 83%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3인 탑승률은 지난 정부가 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한 ‘소방대원 2만명 충원 계획’에 힘입어 꾸준히 늘어왔다.

소방대원 신규 채용은 2018년 5천671명, 2019년 5천387명, 2020년 4천691명, 2021년 4천461명, 2022년 3천814명이었다.

문제는 이후부터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지난해 1천560명, 올해 1천683명에 그쳤다.

증가하는 구급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의 정원 충족률도 덩달아 떨어져 구급차 3인 탑승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인 탑승제에 비해 3인 탑승제는 응급처치와 대응이 신속한 것은 물론 중증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등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경기남부소방 A소방서 소속 한 119안전센터에서 2인 탑승제로 활동하는 구급대원 B 소방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한 명은 운전을 하기에 혼자서 의식·맥박·새츄레이션·동공반사 확인 등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까지 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 환자의 신상정보·병력 등을 물어서 병원에 전달할 겨를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유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1996년부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최초로 3인 탑승제 원칙이 명문화됐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 하락이 특정 시기에 몰린 채용 인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채용된 다수의 젊은 소방관들이 최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떠난 경우가 많다”며 “시·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크게 반영되고 있진 않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상식 의원은 “탑승률 저하가 고착화돼 하락세로 접어들기라도 하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구급·응급 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번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