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용두사미 운영. 내실화 및 교육대상 확대 해야”

민주당 염태영, “신규 라이더 교통안전 교육 수료자, 목표의 5% 수준” 내실화 촉구

[금요저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1,500명 교육을 목표로 시작한 ‘신규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의 수료자가 사실상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배달플랫폼 신규 종사자에 특화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바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배달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교육 수료자는 총 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목표로 했던 1,500명의 5.3%에 불과하다.

더욱이 해당 교육의 대상은 신입 라이더인데, 신규 배달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는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실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은 55명에 이르고 교육 당일 오지 않은 ‘노쇼’도 5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와 접수부진으로 인해 교육이 취소된 사례도 최소 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당초 교육 장소를 공단 산하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곳, 교육 시간을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교육 참여 저조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뒤늦게 파주의 한 민간시설을 빌려 추가로 주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 참여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0년 17조원이었던 배달시장 규모가 지난해 26조원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는 만큼 라이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 안전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안전 문제는 신규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전체 라이더로 확대하고 교육장소를 늘리는 한편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