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의원,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급증에도 외교부 보호 공관 대폭 축소”

차 의원 “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금요저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공관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내실화를 이유로 해외 40개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공관을 작년부터 23개로 축소했다.

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IP센터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7% 수준인 1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법률 대응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 무단 선등록 관련 문제들로 외교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 유럽 등 지역에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호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