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주민 없는 대구·경북 통합 합의문 발표, 또다시 홍준표식 통합에 끌려갈 것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너뜨린 주민 신뢰 회복 위해 주민투표 필요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 발표됐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 무산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긴급 투입되어 죽어가는 행정통합 논의에 심폐소생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주민은 없다.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7개의 합의사항 중 7번에서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주민투표는 시간낭비라고 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설치, 분할이나 합병을 할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의 몽니로 인해 상호간 신뢰를 무너뜨린 채 무산된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논의는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은 단지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합의문에서는 통합지자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아래 ‘구·군’과 ‘도’ 아래 ‘시·군’은 행정체계 상 역할과 위상이 분명 다르다.

이러한 현실이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기계적으로 합치기만 한다면 그저 몸집만 커질 뿐 혁신은 생길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고려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통합의 효과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혁신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행정통합이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이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구·경북 주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심도깊은 준비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