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회 의원,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 촉구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보호 및 대응방안 제시

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정락재 미추홀구의회 예산특별위원장은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안전과 업무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이란 단순 민원을 넘어 폭언, 폭행, 협박 등 위법행위를 동반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림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악성민원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주요한 세 가지 문제점을 강조했는데 첫째, 악성민원으로 인해 특정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대량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특히 경력이 짧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또 다른 악성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러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조직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일선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홀로 맞서야 하므로 구청장 및 고위직 간부들이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부서를 설치해, 공무원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미추홀구 내 대표적인 악성민원인 사례로 A씨를 언급하며 십여 년간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악성민원을 넘은 악질민원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공직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며 공무원들이 감정노동과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미추홀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